철도사고 급증·건설경기 침체에도 올해 SOC 예산은 감축, GTX는 괜찮을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출퇴근에 버려졌던 수도권 시민의 시간을, 하루 3시간의 삶을 돌려 드리겠다.” 지난 1일,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서 한 말이다.

이 날 국정대담에서 원희룡 장관은 GTX 지연과 관련된 방청객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또는 수석을 통해 닦달해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며, “처음 계획은 10년 동안 지지부진해 제자리걸음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대선 때 ‘빠르게 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대중교통망, 그 중에서도 GTX 조기개통 및 확충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작 올해 국토교통부 예산을 살펴보면,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0%가량 감축된 22조4013억원으로 편성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도로 7조8408억원 ▲철도 7조5896억원 ▲항공·공항 3435억원 ▲산업단지 3361억원 순으로 일제히 줄었다.

그 대신 윤석열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GTX 조기개통’을 위한 관련 예산은 증액됐다. GTX A~C노선 사업비 및 신규 노선 기획을 위한 예산은 2022년 6512억 원에서 2023년 67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8억 원 늘었다.

SOC 예산은 그간 규모에 비해 집행이 부진해 ‘줄줄 새는’ 예산 가운데 하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해왔다. 지역구 의원들이 선심성 사업을 위해 예산을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예산’ 경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사업 규모도 커서 낭비되는 예산 규모가 여타 사업보다 훨씬 크다는 지적도 심심찮게 제기됐다.

국토부가 2018년 이후로 5년 만에 긴축재정에 들어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8년 당시에도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예산 낭비’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SOC 예산을 감축했던 이력이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철도사고와 극도로 침체된 건설경기다.

먼저 지난해 말부터 속출하고 있는 철도사고는 KTX부터 서울 지하철에 이르기까지, 노후화된 선로나 차량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15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노량진역 구간 하행선 열차가 한강철교 위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7호선 열차 출입문 한 곳이 닫히지 않아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상태로 4개역을 달리는 일도 발생했으며, 바로 다음 날인 24일에는 3호선 무악재~독립문 구간 선로에서 연기가 발생해 양방향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광역교통망인 KTX와 SRT에서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서울발 부산행 KTX-산천 열차의 탈선사고에 이어 7월에도 부산발 서울 수서역행 SRT열차의 탈선 사고가 발생, 최근에는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여파로 SRT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의 상황도 밝지 않다. 금리 인상 기조와 레고랜드발 부동산PF 부실 우려 등이 겹치며 건설업계의 자금융통이 어려워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원자재값 급등 문제도 여전하다. SOC 예산 감축으로 인해 공공기관 발주 금액으로는 원가율도 제대로 맞추기 힘들다는 건설업계의 한숨이 정초부터 줄을 잇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지난달 발표한 2022년 11월 기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52.5를 나타냈다. CBSI가 기준선(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 상황이 나쁘다고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약 12년여 만에 최악의 수치다.

앞서 건설업계는 "그간 SOC 사업이 경기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왔으므로,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내년 SOC 예산을 32조 원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정부는 업계 기대와는 정반대의 예산 감축으로 응답했다.

건설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작년에도 적정공사비가 안 나와서 유찰되는 공공사업 사례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더 하면 더 했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그나마 마진이 많이 남는 편이라는 주택사업 상황도 분양시장 침체로 쉽지 않은 마당에, 올해는 건설사들이 정말로 줄도산 위기에 처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다만 국토부는 올해부터는 표준시장단가가 건설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가가 시공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조건별·장비종류별로 기준을 세분화하고, 작업 중 장비 이동비용이나 작업부산물의 운반·정리비용 등 빈번히 발생되는 비용들을 반영하는 등 기존 단가체계를 현실화하는 식이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국민 안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SOC 투자 지속 확대에 더 힘을 쓸 것이며, 건설산업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자금 공급 지원 확대 등 PF 사업 정상화,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 등 주택시장 활성화로 건설투자에 따른 물량 창출이 업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