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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수)

‘위믹스 사태’와 ‘루나·테라 사태’는 우리에게 어떤 물음을 던지나?

기사입력 : 2022-12-01 14:50

(최종수정 2023-01-03 16:28)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30일 긴급토론회 개최

배재광 위원장 “상장 전 독립적 가치 지녀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DAXA도 책임 있어”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원화 거래소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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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온라인 화상회의 ‘줌’(ZOOM)을 통해 긴급토론회를 하는 모습./사진=유튜브(YouTube) 채널 '코인Now'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지난 5월 하루 아침에 시가총액 60조원 가까이가 증발된 ‘루나(LUNA)·테라USD(UST)’ 사태 때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들은 뭇매를 맞았었다.

특히 원화 거래가 허용된 업비트(Upbit·두나무 대표 이석우닫기이석우기사 모아보기), 빗썸(Bithumb·빗썸코리아 대표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 코인원(Coinone·대표 차명훈), 코빗(Korbit·대표 오세진), 고팍스(GOPAX·스트리미 대표 이준행)는 비판의 중심에 섰었다. 상장폐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늦었다는 이유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도 않은 지금,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다.

5대 가상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인 ‘DAXA’(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가 지난달 24일 위메이드(대표 장현국)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하자 위믹스를 발행하는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와 투자자들은 반발에 나섰다. 너무 섣부르게 상장폐지 결정까지 한 것 아니냔 목소리다.

장 대표는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에 불공정행위로 제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성지용)에 각 사를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 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황이다.

루나·테라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위믹스 사태’ 또한 ‘투자자 보호’라는 줄기는 같은데 왜 상반된 지적이 나오는 것일까?

비트코인·이더리움 외에 별도 코인 왜 필요한가?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BGCC·Blockchain Governance & Consensus Committee)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온라인 화상회의 ‘줌’(ZOOM)을 통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위믹스 사태의 쟁점과 중앙화 거래소 규제 설계’였다.

토론회에서 배재광 위원장은 “루나·테라 사태와 위믹스 사태 두 가지를 볼 때 우리는 비트코인(BTC·Bitcoin)과 이더리움(ETH·Ethereum) 두 코인 외에 별도 코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한 물음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화된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할 필요가 꼭 있는지도 같이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Blockchain·공공 거래 장부) 생태계 확장과 투자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가상 자산이 단순히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만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면 코인 프로젝트 전반의 건전성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란 지적이다.

루나·테라 사태 중심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과 알고리즘(Algorism·공식)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기존에 현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발행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여타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자체 발행한 루나로 테라 가치를 증명하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T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자 순식간에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한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루나와 테라USD가 하락하면서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는 2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해당 코인을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 대표는 ‘테라를 예치할 경우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의 투자자 모집’으로 인해 폰지 사기(Ponzi Scheme)라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배재광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화폐, 결제, 가치 저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이더리움은 거래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당사자 간에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자동화 계약) 기능을 하는데 다른 코인들은 자기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지녔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은 블록체인 생태계 건설과 코인의 확장 및 상장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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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 사장이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5대 가상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의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도중 눈물을 보이고 있다./사진=위메이드 유튜브 갈무리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이번 ‘위믹스 사태’를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轉禍爲福)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 위원장은 “과거 ‘바람의 나라’나 ‘리니지’ 등에서 쓰이는 게임 아이템이 아이템 거래소 없이 게임 내에서 또는 사용자 간 거래가 충분히 이뤄졌듯이 위믹스 생태계가 건전하고 독립적으로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다면 중앙 거래소에 꼭 상장할 필요가 없다”며 “다행히 장현국 대표가 ‘우리는 꼭 중앙화 거래소 없이도 위믹스 생태계를 잘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블록체인 생태계 일원으로서 상당히 반가운 소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가상 자산 거래소 ‘프로비트’(PROBIT)를 운영하는 오션스의 도현수(사법연수원 30기) 대표는 약간 다른 입장에 섰다.

도 대표는 “가상 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가급적이면 거래소 운영에 있어 유연하고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고 싶다”며 “거래소에서 꼭 거래될 필요가 있냐는 걸 사전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일각에선 비트코인을 꼭 거래소에서 거래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을 넘어 비트코인 존재 의의까지 의심하는 물음을 던지는데,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래소는 중립적으로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고 비트코인이든 위믹스든 거래하고 싶은 수요가 있다면 시장을 제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DAXA가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할 권한 있나?

두 번째 쟁점은 국내 5대 가상 자산 거래소의 공동 협의체 ‘DAXA’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권한에 대한 부분이었다.

DAXA는 지난달 24일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27일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뒤 약 4주 만에 거래 지원 종료가 결정된 것이다. 상장 폐지 결정 이유로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해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신뢰 훼손 등을 꼽았다.

DAXA는 루나·테라 사태 이후 지난 6월 5대 거래소가 뭉쳐 출범한 단체다. 거래소별로 다른 기준과 대처에 대해 논란이 일자 자율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DAXA는 보통 시장 모니터링(Monitoring·감시) 과정에서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아닌 위기 상황에 해당할 경우, 이를 공동 대응 사안으로 판단하고 논의한다.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전에도 앞서 6월 라이트코인(LTC) 유의 종목 지정·상장폐지 및 무비블록(MBL) 유의 종목 지정, 8월 커브(CRV) 투자 유의 촉구 등의 공동 대응도 진행한 바 있다. 위믹스 역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뒤 두 차례 걸쳐 소명 기간 연장을 통해 약 29일간 총 16차례 소명을 거쳤다.

하지만, 위믹스 측의 소명이 충분치 못했다고 판단했고 결국 상장폐지로 회원사 전원이 합의했다. 특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않은 것을 무겁게 바라봤다. 현재 위믹스가 상장돼있는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이며 다음 달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제소까지 추진하려 한다. 장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폐지 처분은)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라며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DAXA가 법적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업비트 입장에선 DAXA 뒤에 숨어서 (결정하는 게)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업비트에 당신들이 정의하는 유통량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기준과 가이드라인(Guide-line·안내 지침서)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지금까지도 주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한 ‘공정성’도 문제삼고 있다. 다른 코인들은 문제가 더 심각한데 왜 위믹스만 상장폐지 했냐는 것이다. 이는 법적 용어로 ‘불법의 평등’에 해당하는데 이는 법적으론 정당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의 대원칙에 따라 법적 판단 대상은 ‘당신의 위반행위’에 국한되지,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가 단속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취지가 깔려있다.

하지만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주요 거래소가 모여 담합해서 상장폐지를 했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은 또 다른 법적 다툼 요소다. 위메이드 측에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앞서 언급한 ‘불법의 평등’과 ‘공정거래 위반’을 구분 지어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닫기이재근기사 모아보기) 은행장 출신이자 현재는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활동하면서 ‘코인의 과거, 현재, 미래’ 등 가상 자산 관련 책을 집필한 이건호 전 행장은 지금의 DAXA와 위믹스 갈등을 보며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지만, 잘못된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행장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건 ‘DAXA가 자율 규제 기구로서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위믹스를 제재할 권한이 법적으로 있냐’는 것이다. 제재 권한이 없는데 나선 거면 그게 문제이고, 그런 제재를 각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국내 시장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몇 개 업자가 모여 단행했다면, 담합 행위로서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건호 전 행장은 “결국 위믹스를 징계하겠다고 DAXA가 나서면서 권한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수많은 투자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말 상장폐지 해야 할 엄청난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먼저 따져보고, 그런 방법이 전혀 없는 데다가 상장을 유지할 경우, 투자자가 추가로 받게 될 피해가 너무 클 때 상장폐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위믹스 사태는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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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배재광 블록체인 거버넌스 위원회(BGCC·Blockchain Governance & Consensus Committee) 위원장과 ‘프로비트’(PROBIT)를 운영하는 오션스의 도현수 대표,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온라인 화상회의 ‘줌’(ZOOM)을 통해 긴급토론회를 하는 모습./사진=유튜브(YouTube) 채널 '코인Now' 갈무리
“국내 원화 거래소 더 많아져야 문제 해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이에 관해 일부 동의하면서 새로운 문제 원인을 언급했다. 바로 ‘국내 원화 거래소 진입이 막혀있는 것’이다.

그는 “다른 거래소가 원화를 거래하려면 통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국내 원화 거래소는 현재 5곳밖에 없다”며 “만약 원화 거래소가 10곳 넘는데 그중 5개 거래소 모임인 DAXA에서 위믹스를 자체 기준으로 볼 때 안 맞는다면서 상장 폐지했다면 아무런 문제를 낳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 자산 상장과 유지, 폐지는 기본적으로 개별 거래소의 자율성 문제이지만, 지금 더 큰 문제는 시장을 지배하는 제한된 거래소가 일거에 상장폐지를 결정함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부가적으로 생기고 있는 것”이라며 “원화 거래소를 늘림으로써 자율성도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건호 전 행장은 이에 관해 동조하기 어렵다고 했다. 자율성이 보장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거래소 또한 코인 상장폐지를 결정할 때는 루나·테라 사태와 마찬가지로 시장 충격이 무척 크고 정상적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최대 가상 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대표 브라이언 암스트롱)가 비트코인캐시(BCH·Bitcoin Cash), 이더리움클래식(ETC·Ethereum Classic) 등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해당 코인에 대한 충분한 거래 수요가 없으면 그것 역시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한 없는 그 결정을 개별 거래소가 아니고 집단으로 내렸다는 건 더 큰 문제”라며 “더군다나 빼자고 결정한 사람들이 국내 원화 거래 플랫폼의 100%를 들고 있는 만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협의체 결정이 계속된다면 원화 거래소가 10개든 100개든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힘줘 말했다.

이에 관해 도현수 대표는 “비트코인의 경우에 전 세계 수백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다 자율적으로 거래소들이 지원한 거고 코인 중에는 수백개 거래소에서 거래되다가 상장 폐지돼 지금은 거래되지 않는 코인도 많다”며 “만약 국내 원화 거래소가 많아졌을 때도 담합한다면 문제일 테지만 그런 가정을 미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투자자 보호’ 한목소리

이날 토론에 참여한 세 사람은 모두 ‘투자자 보호’에 한목소리를 냈다. DAXA의 결정에 관해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위메이드 역시 비판받아야 함에도 전부 동의했다.

그동안 위메이드는 예고 없이 위믹스를 대량 매도해왔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간 위믹스 1억800만개를 팔아 2271억원을 현금화한 것이다. 그렇게 얻은 현금을 지난해 4분기 매출로 회계에 한꺼번에 반영했다. 그 과정에서 위메이드는 대량 매도 사실을 투자자나 거래소 등에 알리지 않아 불신을 키웠고 위믹스 가치도 급락하게 됐다.

다만, 이 전 행장은 위메이드를 비판하기 전 거래소들 자신도 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위메이드가 신뢰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소들이 투자자 편에 서서 필요한 경우 고발을 하는 등 다른 방법도 있었으리라 본다”며 “수많은 투자자가 아직 거래를 통해 자신의 투자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 상황에 전격적으로 시장을 닫아버리는 행위를 결정한 건 옳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DAXA가 코인 생태계에서 가지는 의미는 크다”며 “종사자분들이 투자자 보호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신들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 잘 따져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도 “거래소가 좀 더 선제적으로 일찍 대응했으면 좋았을 수 있겠다”며 동의하는 한편 “거래소 입장에선 제재를 가할 강제력이 없기에 상장 폐지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한계도 분명히 있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이어서 도 대표는 “거래소들을 순수한 관점에서 볼 때 거래소는 많은 코인이 상장돼서 거래되면 그게 모두 사업적 이익이기에 위믹스를 상장폐지할 마땅한 동기는 없다”며 “장현국 대표가 다른 코인도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했기에 앞으로 거래소들도 언급된 코인들을 들여다보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조치가 진행될 듯 보인다”고 말했다.

배재광 위원장은 이날 토론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가상 자산 시장은 규제설계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며 “일정 기준을 통과한 거래소는 누구나 원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반한 거래소는 바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을 하거나 지금처럼 몇 개만 아주 기준을 높여 몇 개 사업자만 원화 거래를 인가하고 상장과 유지, 폐지라는 주요 역할을 공동 규정을 제정하는 등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유튜브(YouTube) 채널 ‘코인Now’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5일 오후 4시 30분 ‘위믹스 사태의 쟁점과 거래소 규제설계’를 주제로 2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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