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논란부터 깡통전세 대응까지, 원희룡호 국토부 첫 국감 어땠나 (종합)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현실화 논란부터 깡통전세 대응, 1기신도시 공약파기 논란 등을 비롯한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의 질문에 답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상론적인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선을 긋는 한편, 지난해부터 발생한 무리한 갭 투자와 이로 인한 깡통전세에 대해서는 “방만한 투자로 저질러놓은 것을 우리(정부)가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국토교통부를 필두로 새만금개발청, 행복청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대부분의 질의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나왔다.

◇ 원희룡 “공시가격 현실화, 이상론적이고 정부만능적인 무리한 정책”…개편 시사

원희룡 장관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자, “상식적으로 볼 때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그때그때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를 90~10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며, “오차범위를 두는 것처럼 폭을 둬도 문제가 많을 텐데,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2020년 11월경 발표됐다. 해당 계획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시가격이란 쉽게 말해 정부가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일정한 금액을 가리킨다.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현재 실거래가 100원인 집의 공시가율이 80%라면 80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2년간 코로나19의 여파로 시중유동성이 급격하게 불어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며 전국 집값은 2년간 두 자릿수에 달하는 상승폭을 보이며 고공행진했다. 그 결과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부담도 커져 지난해 걷힌 부동산세가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원 장관은 "기준에 따라 복잡한 현실화율 배점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시뮬레이션해놓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각각 장단점이 있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며,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개편을 시사했다.

◇ 원희룡 “방만한 전세대출로 저질러 놓은 것 정부가 떠안아야 하나”

지난해까지 급격히 오른 집값을 버티지 못했거나,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한 2030세대들은 ‘영끌’과 ‘갭 투자’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금리 상승기와 함께 집값이 하강국면에 접어들자 이렇게 발생한 ‘영끌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갭 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전세금 시세가 4억 5000만 원이라면 전세를 끼고 5000만 원으로 집을 사는 방식이다. 깡통전세란 대출금액과 전세금액의 합이 집값의 70%보다 커져, 계약 만기시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23만가구에 달하는 깡통전세 위험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전세가율 80%를 넘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이 12만명이고, 60~80%를 차지하는 사람도 11만명 정도 되는 등 깡통전세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은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 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원 장관은 “경착륙 방지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지지부진한 1기신도시? “이르면 2024년 선도구역 지정 가능”

지난 8월 발표된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정부의 부동산정책 로드맵에 1기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바 있다. 1기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에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을 뿐, 구체적인 실행안이 없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였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기신도시 재정비를 두고 원 장관이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해 원 장관은 "선도구역 지정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을 할 것"이라며 "안전진단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이르면 2024년 선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당시 입안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5곳으로 조성 30년을 넘기며 노후화로 인한 재정비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다.

한편 이 밖에도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이 침체됐을 때 고양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지만, 원 장관은 “부양정책이 아니라 지나친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이고, 표준 궤도에 맞추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원 장관은 “가격이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