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장사보다 서민 주거복지 신경써야” 질타 쏟아진 국토위 첫날 [2022 국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4일 열린 2022년 국정감사 첫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질의는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그 중에서도 LH의 임대주택 문제와 조직혁신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 날 국정감사에는 현재 공석인 LH 사장을 대신해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이 참석했다. 같은 날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의 국정감사도 이뤄졌지만, 여야를 막론한 국토위 의원 대부분의 질문이 LH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의 서민 주거복지 소홀 문제를 지적하며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부족을 꼬집었다. 심상정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반값 아파트 정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LH의 주요 관심사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정책을 축소하고, 공공분양 공급과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이 지적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 소유권만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서민 주거안정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현재는 소유자의 주택매각시 환매가 가능한 사업자로는 LH만이 허용되고 있어 적용 범위가 넓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심 의원은 "서민들은 신림동 반지하 참변을 비롯해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 시달리는데 이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는 LH는 집장사, 땅장사만 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LH는 2019년부터 분양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만9천호를 통해 무려 4조4천억원의 수익을 냈다"며 "국토부와 LH는 10년 분양전환주택의 분양원가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비슷한 맥락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상 13만호에서 3만호를 줄였고, 예산도 5조7천억억원(25.1%) 삭감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오히려 물량을 축소하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LH 역할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통해 "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경우가 264가구에 달해 입주자 기준을 벗어났고 심지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도 있다"며 "입주 기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계약 유예 불가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LH의 지지부진한 조직혁신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집단 부동산 투기가 폭로되고 난 뒤 4월에 김현준 전 사장이 취임 4개월 만에 혁신과 쇄신을 명분으로 장충모, 서창원, 한병홍, 권혁례 상임이사를 의원면직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내 대학 교수로 갔다"며 "실컷 의원면직하면서 쇄신하겠다고 하더니 5~7개월 후에 연봉 9000만원 짜리 LH 대학 교수로 보낸 것은 혁신을 명문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은 LH의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주목했다. 유경준 의원은 "LH의 토지보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최근 10년간 총 54개 사업 중 46개 사업이 내부직원평가점수로 선정사가 뒤바뀌었다"며 LH 출신이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내부직원평가로 사업시행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 LH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선정법인과의 리베이트 정황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사업시행자 선정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