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횡령 및 유용·사기·배임·도난 및 피탈) 건수는 총 210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1982억원에 달했다.
6년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약 1131억원이었다. 하나은행 159억원, 신한은행 141억원, 농협은행 139억원 등으로 뒤를 따랐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114건(100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사기 67건(869억원), 배임 20건(99억원), 도난·피탈이 9건(3억8000만원) 등이다.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18건 중 16건, 국민은행 8건 중 6건을, 농협은행 15건 중 12건을 고발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10건 중 4건, 신한은행 14건 중 2건만을 고발해 법적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의원은 “반복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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