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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시중銀 금융사고 210건…가장 빈번한 은행은?

기사입력 : 2022-09-21 09:58

(최종수정 2022-09-21 10:21)

횡령 환수율 저조해…법적 조치 미비
“금융당국 직접 개입·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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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본사. / 사진제공=각 사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지난 6년간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에서 금융사고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가장 많았다.

2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횡령 및 유용·사기·배임·도난 및 피탈) 건수는 총 210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1982억원에 달했다.

특히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는 우리·하나은행 각각 28건, 국민은행 27건, 농협은행 23건 순이다.

6년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약 1131억원이었다. 하나은행 159억원, 신한은행 141억원, 농협은행 139억원 등으로 뒤를 따랐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114건(100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사기 67건(869억원), 배임 20건(99억원), 도난·피탈이 9건(3억8000만원) 등이다.

횡령 환수율이 저조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황운하 의원실이 공개한 ‘은행 횡령사고 현황(2017~2022년)’ 자료를 보면 횡령 금액 회수 현황은 하나은행 46억원, 신한은행 4억9000만원, 우리은행 8억, 국민은행 9000만원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은 29억원의 횡령 금액 중 1억5000만원(5%)만 회수했다.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18건 중 16건, 국민은행 8건 중 6건을, 농협은행 15건 중 12건을 고발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10건 중 4건, 신한은행 14건 중 2건만을 고발해 법적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의원은 “반복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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