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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무차입 공매도 책임 묻는 절차 계속 진행”

기사입력 : 2022-09-15 17:50

금융규제혁신 일환 감독업무 관행 개선
공채 중심 중장기적 인사 메커니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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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공매도 팀을 새로 만들어 거래소 무차입 공매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계속 보고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앞으로 쭉 흘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공매도 조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재 여부 등에 대해 “구조적인 검사 등을 통해 제재하거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디지털자산 등 신사업 감독은 시장규모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중심으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인사말로 “감독업무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업권과 관계기관이 모두 협력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 노력했고 금융위뿐만 아니라 기재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 공조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향후 감독방향으로 대내외 불안요인에 선제적·협력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지키고 어려운 시기에 금융이 신뢰를 확보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지원하며 모든 감독업무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업권별 잠재리스크 관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금융회사가 대내외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며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충분한 자본과 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하면서 유동성이 취약한 금융회사의 비상자금 조달계획 등 리스크 관리현황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금리상승기에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 유관기관 등과 금융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와 소비자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TF에 적극 참여하고 금융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산업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낡은 규제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빅데이터 수집·가공, 디지털자산 등 신사업 감독은 시장규모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양축으로 하면서 독과점 문제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교란이 없는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금융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감독업무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감독업무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수용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감독 절차의 사전·사후적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금융회사가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사후적으로는 금융회사의 피드백을 수렴해 정책에 유연하게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취임 이후 첫 해외출장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GHOS) 참석 소회로 “개별 국가의 위상으로는 되게 우리나라를 선진국에 가깝게 취급하지만 우리나라는 감독기관장이 자주 바뀌거나 참석을 못하다 보니 발언권이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이 각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라고 덧붙였다.

내일(16일)부터 진행되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총파업에 대해 “파업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서로 잘 상생 협력해서 좀 가급적 잘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파업이 진행돼도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큰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고객들이 창구 등 금융서비스 이용시 문제가 없도록 제일 기본이 되는 시스템에 오류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6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파업 대응 컨트롤타워로 금감원 내 ‘종합상황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업 당일에는 은행 본점과 전산센터 등에 검사인력을 파견해 전산 가동 여부 등을 지속 점검토록 하는 등 현장 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이복현 원장은 간사단 간담회서 밝힌 ‘금융회사 CEO에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답변과 관련해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운영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CEO가 책임을 져야하지만 이후 법적 쟁송 등을 염두하고 법률적 요건이나 사실관계를 잘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에서 바라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에 대해 “증권성 판단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제도 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에 동의하지만 넓은 의미의 가상자산 중에서 금융투자 상품이나 증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증권성을 광범위하게 판단할 때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나 외국 사례 등에 대해서도 비공식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조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매도 팀을 새로 만들어 거래소 무차입 공매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계속 보고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앞으로 쭉 흘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제재 여부에 대해 “구조적인 검사 등을 통해 제재하거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공매도 자체를 셧다운 하기보다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 더 편하고 용이하게 가격이 하락할 때는 숏을 할 수 있는 등 기회 균등을 준다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사 관련 내홍에 대해서는 “우수 자원들을 주요직에 배치를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원칙을 삼았고 풀 내에서 고과 기준, 세평,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장기적으로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고민하면서 우수한 선배 자원들이 어떻게 보람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따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채가 중심이 된 시기에는 중장기적 메커니즘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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