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소통 행보 속 시장교란 행위 엄단 의지 피력 [취임 100일]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

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5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6월 7일 제15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금융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태 등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척결 의지를 드러내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복현 원장은 1972년생으로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지난 2004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복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과 반부패수사4부장,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이복현 원장은 첫 검찰출신 금감원장으로 금감원이 사정기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금융시장과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쇄신에 나서는 등 금융권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감독 정책 방향으로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안정 도모 △금융소비자 보호 △원활한 소통·의견 수렴 등을 제시했으며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금융 신뢰 회복에 나섰다. 특히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취임 이후 은행장을 시작으로 금융지주와 보험,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빅테크·핀테크 대표이사(CEO)와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빅테크·핀테크와의 간담회에서는 기존 금융권보다 자유로운 핀테크 업권 분위기에 맞게 피케셔츠와 면바지 차림에 운동화를 착용하기도 했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이례적으로 지역 현장에 방문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를 청취하기도 했으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나흘 동안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 5개 일정을 소화했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연공서열 위주 인사관행에서 벗어나 인적 쇄신을 도모하며 금감원의 인적 적체를 해소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이번 임원인사에서 1970년생 박상원 부원장보를 발탁하면서 첫 1970년생 임원이 등장했으며 수시인사에서는 40대 부서장을 발탁하는 등 국실장 106명 중 38%를 교체하며 조직 활력을 제고했다.

이복현 원장은 시장과의 소통 행보를 보이면서도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복현 원장 취임에 앞서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 사태에 대해 금감원은 수시검사를 네 차례 연장하면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은행의 금융사고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했다. 중간 검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며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외환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기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 관세청과 공유하며 공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직원횡령 등 금융권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별 위법행위자를 제제·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임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내부통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와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양한 불확실성과 실효성과 관련된 쟁점이 제기된 만큼, TF를 통해 입법취지와 실제 운영실태 간 괴리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적용범위와 권한, 책임구조 등을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쌍용자동차 인수 불발로 ‘먹튀 의혹’을 받고 있는 에디슨모터스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신속하게 이첩했다. 이복현 원장은 정기 인사에 앞서 공매도조사팀을 우선 신설하기도 했다. 공매도 물량이 일부 금융사에 집중되고 무차입 공매도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매도와 결합된 시장 교란성 불공정 거래를 중점 조사하고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이달말 종료되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차주의 연착륙 지원이 당면 과제가 될 전망이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총 네 차례 연장됐으며 이복현 원장은 추가 연장 논의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에 계속 공표한 것과 같다”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 횡령사태, 은행권 대규모 외환 이상거래 등 금융사태에 대한 검사·제재도 이복현 원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에 따른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