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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외부충격 피해 큰 중소기업 재정지원 논의 필요”

기사입력 : 2022-09-07 14:31

금융권에 차주 연착륙 유도 지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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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7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추가 연장에 대해 “기본 입장은 계속 공표한 것과 같다”며 “중소기업이나 법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지만 재정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권과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의 연착륙 지원에 대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가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복현 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 논의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에 계속 공표한 것과 같다”며 “다만 코로나19 종료를 전제로 계획됐지만 코로나 여진이 남아있고 상반기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요소는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복현 원장은 “이같은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해소될”이라며 “개인 차주가 강한 외부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논의에 깔려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중소기업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복현 원장은 “새출발기금을 영세사업자나 소규모 소상공인 등을 특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더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나 법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도 재정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를 어떻게 같이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와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장으로서의 의견으로 “금융 생태계나 경제환경 안에서 연체가 있더라도 이자를 갚으려는 강한 자립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와의 논의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융권과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복현 원장은 “각 협회장과 은행장도 상황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업권별 차주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처지가 다른 만큼, 정책에 세밀하게 반영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정부에서 재정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지만 금융권에서도 일시적인 비경상적 충격을 받은 일부 차주들을 시스템 안에서 안고 가야 개별 회사의 중장기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같은 전제로 금융권에서도 각자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와 관련해 만기연장 종료 등의 조치와 관계없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재 정부에서 새출발기금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금융권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연착륙 유도방안을 검토하고 준비중”이라며 “차주의 자금사정과 경영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금융회사인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차주의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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