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무관용 원칙 따라 엄정조치”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경찰·서울시·경기도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된다. 광고에 업체(대표자)명과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다. 다음달 1일부터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된다.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며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되면서 SNS 등 온라인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게 된다.

금감원은 “사전심의 절차를 통해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