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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금)

전방위 압박에 벼랑 끝 몰린 대부업

기사입력 : 2022-02-14 00:00

정치권 최고금리 인하 카드 만지작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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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방법이 없어요. 현재 상황에선 무대책이 대책입니다.” 한 대부업체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대부업계는 도산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 정치권의 압박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그나마 이들을 위한답시고 도입한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는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등의 정치 공세가 대부업계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놓이게 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해 20%로 낮아진 가운데 정치권이 13~15%로 인하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대부업계 안팎에서는 ‘대책 없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여당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법안이 10건 이상 제출돼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에서 연 15%로 낮추자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법정 최고금리를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제는 최고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진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측하지 않고 선심성 정책 주장만 내세운다는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권의 조달금리는 5~8%인데 15%로 낮출 시 판관비 등을 빼면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정책인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역시 그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8월에 시행된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와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게 규제를 합리화한 제도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유지하기 위해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업에서조차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고금리 대출 영업이 어려워지자,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 전체 대출 잔액 가운데 신용대출은 6조9751억원으로 48.1%, 담보대출은 7조5390억원으로 5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신용대출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선 담보대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담보대출 비중이 신용대출을 초과할 시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에서 빠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시행 약 반년이 지난 상황에서 여전히 은행 차입부터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입점 등 진행은 매우 더딘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실제 5개의 시중은행(신한·KB·하나·우리·NH농협)에서 현재까지 대부업체와 진행된 거래건수는 총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5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1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은행에선 거래되지 않았다.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입점 역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21곳 중 리드코프만 ‘핀셋N’에 입점해 있다. 이달 내 ‘알다’에서도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을 정식 출시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플랫폼 업체 중 대부중개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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