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이 尹대통령 만나 언급한 드라마는? [주간 부동산 이슈-7월 3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부장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시장 안정·GTX 조기개통 주문

다주택자 중과세 사실상 폐지, 주택 수 대신 가액으로 따진다…부작용과 기대효과는?

둔촌주공 조합장 돌연 자진사퇴, 위기 봉합하고 공사 정상화 가능할까

서울 집값, 전셋값 이어 매수심리도 일제히 빠졌다



◇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국토부장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시장 안정·GTX 조기개통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날 윤 대통령은 오는 8월이면 2년을 맞이하는 임대차3법과 관련한 임대차시장 불안 해소를 비롯, GTX-A 조기개통부터 심야택시 운영난 등 다양한 국토분야 국정에 대한 현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장관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업무보고 이후 청사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내용과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소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방성장 거점과 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GTX-A 개통 일자를 최대한 앞당기라고 주문하며 관계 부처에도 협조를 지시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을 만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언급하며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필요성을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와 함께 GTX-A 개통 일자를 최대한 당기라고 했다"며 "B와 C(노선)는 진행 중이고 D-E-F 노선도 임기 내 예비타당성 통과까지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너무 느리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하루하루 출퇴근에 시달리는 수도권 국민의 절박함을 봤을 때 1, 2년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기고 다른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며 "GTX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스케줄은 다시 짜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대통령이 8월에 갱신이 안 되는 임대차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불안이나 매물 부족으로 인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다"고 밝혔다.



◇ 다주택자 중과세 사실상 폐지, 주택 수 대신 가액으로 따진다…부작용과 기대효과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했던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도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인 0.5%~2.7%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다. 종부세 일반 기본공제 금액 또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은 올해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 금액도 높은 1세대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이보다도 더욱 낮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모두 150%로 단일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안들을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감세안을 두고 서민에 돌아가는 혜택보다 부자감세에 지나치게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들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내년에만 6조4000억원 수준, 총 13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정책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지금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시장이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다주택자들은 더더욱 매물을 내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진단하는 한편, “혹은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다면 이 사이 매물을 더 매수하려는 경우도 있어 부동산 양극화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밝혔다.



◇ 둔촌주공 조합장 돌연 자진사퇴, 위기 봉합하고 공사 정상화 가능할까

조합과 시공사업단 사이의 공사비 갈등을 두고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현 조합장의 돌연 자진 사퇴로 새 국면을 맞았다.

둔촌주공 김현철 조합장은 지난 17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조합장은 “저의 부족함으로 조합의 추진동력이 떨어져서 조합이 어떤 방향을 제시해도 그에 대한 의구심만 고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6천 조합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저의 역량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오늘부로 조합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시공사업단에 “저의 사임과 자문위원 해촉을 계기로 사업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우리 6천 둔촌조합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분담금과 입주시기에 대해 전향적인 고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후 남은 지도부들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서울시 중재안의 마지막 장애물로 남아있는 상가문제와 관련해 “현 상가대표 단체가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시공사업단에게 상가공사비에 대한 확실한 지급을 약속하며, 상가문제로 인한 법적인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상가대표 단체에서 지는 조건 하에 조속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합장의 돌연 사퇴를 두고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공사 재개 및 사업 정상화를 위한 물꼬가 트였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단지 공사중단의 직접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립하고 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향후 협상 상황이나 공사 재개에 대해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다”며, “서울시 중재안이나 조합 측의 총회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서울 집값, 전셋값 이어 매수심리도 일제히 빠졌다

규제지역 해제와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 부동산규제 완화가 연일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금리인상 압박으로 인해 집값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가속한 결과 25개 구 전체가 하락 전환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선행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이 대세하락이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은 지난주 –0.04%에서 이번주 –0.05%까지 확대됐다.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p 인상한 것에 이어 추가 인상이 예상되면서 매물 수요가 감소하는 등 하방압력이 커진 영향이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 하락폭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3%로 커졌다. 매매시장 위축과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반전세 등 월세로 선회하는 수요 증가, 신규 전세 수요 감소하며 서울 전체 25개 구가 일제히 하락한 것이다.

매수심리도 위축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추산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5.7로 지난주(86.4)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수급지수는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이후 꺾이기 시작해 11주째 하락하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매수)와 공급(매도)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이 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