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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금)

저축은행중앙회, 예보제도 개선대응 TF 출범

기사입력 : 2022-05-13 16:09

내외부 전문가 7명 구성
예보료율 인하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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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예금보험료율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오화경닫기오화경기사 모아보기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신예보율 용역 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기로한 가운데, 지난 3월 협회 내 '예보제도 개선대응 TF'를 신설했다.

예보제도 개선대응 TF는 업계와 중앙회 내외부 전문가 7명으로 이뤄졌다. 아직 킥오프(Kick-off) 회의 등 공식 활동은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예보제도 개선대응 TF는 금융당국의 민관합동 TF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라 업계 의견을 반영한 예금보험료 대책 방안 등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8월을 목표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각 금융협회 기획담당 임원과 민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꾸려진 민관합동 TF를 구성했다.

이번 예보제도 개선대응 TF의 주요 과제는 저축은행업권의 예보료율 인하가 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크게 올라 시중은행의 5배에 달한다.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설정돼 있으며 저축은행은 0.4%다.

시중은행 0.08%, 보험·증권 0.15%,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0.2%와 비교하면 저축은행은 여전히 높은 예보료율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 오 회장은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건전성 자기자본 등의 규모가 크게 개선됐다"며 "현재까지 미회수된 금액 역시 다른 업권도 상당해 저축은행만 징벌적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예보제도 개선대응 TF는 금융당국의 연구용역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당국 및 업계 관계자들과 접촉을 강화해 예보료율 인하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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