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1월 2주] 기준금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영끌·빚투’ 사라질까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중대재해법 D-2주’ 광주서 또 사고 낸 HDC현산

기준금리 오르는데…집값 진짜 내릴까

2차 민간 사전청약 ‘흥행’…중대형 평형서 세 자릿수 경쟁률

서울시, 재개발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표 모아주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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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 터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를 두고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광주에서 사고가 발생 뒤 SNS를 중심으로 온갖 주장들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충분한 콘크리트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일)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서부터, 공기를 맞추기 위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무리한 일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 등이 일파만파 퍼졌다.

이에 HDC현산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공기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무리하게 단축할 이유가 없었고, 주말에는 마감공사 위주로 안전한 작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콘크리트 양생에 대해서도 “사고가 난 201동 타설은 사고발생일 기준 최소 12일부터 18일까지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다”며, “아래층인 38층은 사고일 기준 18일의 양생이 이뤄졌으며, 39층 바로 밑의 PIT층 벽체 또한 12일간의 양생 후 비로서야 1월 11일 39층 바닥 슬래브 타설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HDC현산에 대한 비판 여론은 사그라 들지 않는 모양새다. 광주시는 시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HDC현산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를 단지 명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에서 1.25%로 인상한 가운데 금리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2년 사이 전국 집값의 급등 원인을 초저금리로 인한 시중유동성 확대에서 찾았다. 이에 이번 금리인상을 통해 가계대출이 조여지고 시중유동성이 줄면 끝 모르고 오르던 집값에도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신용·가계대출 위축이 심화되면서 시장의 매수심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 방침을 내세운 뒤로, 수도권과 서울에서도 하락 전환하는 지역이 나타날 정도로 집값 급등 흐름이 완만해진 바 있다.

반대로 이번 금리인상이 집값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리가 오르더라도 현실에서는 매 월 부담하는 이자가 일부 늘어나는 정도로서 이는 충분히 개별 가계나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다.

이은형닫기이은형기사 모아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금리를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은 실제로는 현실과 거리가 있는 지나친 단순논리"라며 "관건은 금리가 아니라 대출한도다. 지금처럼 주택시장의 호황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대세로 확정된 시점에서 실수요자가 주택구입을 주저할 필요는 더욱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민간 사전청약에 10만개가 넘는 청약 통장이 대거 쏟아졌다. 중대형 평형에는 수요가 몰려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12일 한국부동산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2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1598가구 모집에 8만9483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56대 1이다.

최고 경쟁률은 대방건설(대표 구찬우)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6블록에 짓는 디에트르 단지에서 나왔다. 31가구가 공급된 111㎡A형에 4242건 접수가 나오면서 136.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76.97대 1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록에 공급되는 호반건설(대표 박철희)의 호반써밋V은 286가구 모집에 1만2301명이 청약 접수를 했다. 경쟁률은 43.01대 1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AB20-1블록의 제일풍경채 검단III는 81.88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258가구 배정에 6574건이 접수됐다. 제일풍경채 검단III의 시공사는 제일건설(대표 박현만)이다.

같은 지역 AB20-2블록에서 나온 중흥건설(대표 백승권)의 중흥S클래스는 638가구 모집에 7298건 신청이 몰렸다. 경쟁률 42.22대 1로 집계됐다.

수요자들은 이번 민간 사전청약에 나오는 타입 중 중대형 평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6블록 디에르트 111㎡A형과 C형, 인천 검단신도시 AB20-1블록 제일풍경채 검단III 115㎡A형 등 중대형 평형에서는 세 자릿수 경쟁률이 나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오는 18~20일에 발표한다. 정당 계약은 다음 달에 진행하며 예정 입주 시기는 2025년 6~12월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총 3만호의 양질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도입하는 새로운 정비모델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공약의 하나다.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으며,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정비계획부터 사업완료까지 약 8~10년이 걸리는 반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시는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한다.

시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15층까지 완화하고, 필요시 용도지역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모아타운 당 국‧시비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돼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시는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을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기본설계도 지원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