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1월 1주] 정부는 ‘공급 시그널’ 내는데…서울 ‘월세난민’ 역대 최대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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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주 예정 물량,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48만호" vs 민간통계 "31만호"

서울 ‘월세난민’ 속출…전셋값도 월세가격도 고공행진

대선후보 부동산 정책 '줄줄이'…전문가 "구체적 시행안 없어"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여간 매년 56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과 더불어, 올해에는 10년 평균보다 많은 49만여호의 입주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공급 시그널을 냈다.

그러나 올해 입주물량이 민간 통계와 거리감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는 정부의 '집값 안정' 낙관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부동산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022년 입주 물량은 전년 46만호 및 10년 평균 46만9000호를 상회하는 48만8000호로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을 지난해(32만2000호) 대비 3만5000호 증가한 35만7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분양 예정 물량 39만호와 사전청약 7만호를 합쳐 평년(10년來 34만8000호) 대비 3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돼 있다"며 "사전청약은 2021년(3만8000호)의 약 2배 물량을 3기 신도시·2·4대책, 서울권 사업지 등 선호입지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분양 이후 실입주까지 차이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양보다 입주가 집값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신규 입주가 늘어난 세종 등 일부 지역은 지난해 중순부터 집값이 서서히 하락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민간이 추산한 ‘입주 예정물량’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가 지난달 제공한 추산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입주물량은 약 31만2974호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물량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으나,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있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눈을 돌려보면 서울이 2만520호, 경기는 10만8578호, 인천은 3만7319호에 그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집값 상승세 둔화가 최근 2년간의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작년 하반기 보유세가 현실화 됐고 대출규제 강화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 매도자들 가운데 고수했던 호가를 낮추면서 급등했던 가격 일부가 덜어 내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세하락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하는 의견을 보였다.

주택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일 기준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체 거래량은 18만249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거래는 6만7645건으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래 최대치다. 비중도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 거래는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 3가지다. 서울시는 보증금에 따라 ▲월세의 12개월치 이하면 월세 ▲월세의 12∼240개월 치면 준월세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면 준전세로 나눈다.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정해진 법정 기한 없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된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준월세·준전세는 지난 2020년 주택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이후 대폭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주택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이 급격하게 올라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월세가격은 크게 뛰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24만1000원으로 2020년 12월(112만7000원)보다 10% 올랐다.

월세지수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9.4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은 107.8, 강남 110.8이다.

해당 지수는 중형(95.86㎡) 이하 아파트의 월세가격과 보증금 추이를 조사해 산출한다. 기준은 2019년 1월 ‘100.0’이다.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민심잡기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 사기는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피해예방상담센터 전국 확대 ▲전세 사기 가담 중개인 처벌 강화 ▲계약 시 설정 중인 근저당 확인 허용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같은 날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후보는 “기획부동산 범죄는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악용하고 국토 계획까지 마비시킨다”며 이를 중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찰과 협조해 의심 사례를 즉각 수사·검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적이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지분 투자를 차단하니 지분 거래가 31%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 때의 경험을 전국으로 확장해 기획부동산 근절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6일 열린 한국행정학회의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분야 대토론회' 행사에 참여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공약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많은 국정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크다"며 "높은 집값으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고통을 드렸고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일탈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기존에 발표했던 250만호 주택공급을 다시 한 번 약속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해 “현 정부에서 계획해 다음 정부까지 예정된 공급 물량을 모두 합친 것”이라며 “이중 100만호 정도는 공공주택으로 하겠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공공이 보유하며 원하면 평생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후보도 이에 질세라 부동산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기존에 윤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은 대부분 규제 완화를 통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6일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부동산공약은 크게 ▲용적율 상향 조절·규제 완화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이주전용단지 만들어 이사 수요 조절 등 세 가지로 나뉘었다.

윤 후보는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율 상향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 169~226%로 건설됐는데,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 호 이상을 추가공급할 수 있다는 게 윤 후보 측의 계산이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집주인만 이득을 보고 세입자는 큰 이득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윤 후보는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여기에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주전용단지가 그 역할을 다하면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양대 후보가 발표했던 부동산공약들은 사실상 큰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었다. 두 후보 모두 세제완화와 공급확대라는 큰 틀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시행안이 없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부족했다는 것이 골자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