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매년 13.4% 인상해도 누적적자 100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실손보험료를 매년 13.4%씩 인상해도 누적적자가 100조를 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합리적인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회사 건전성,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파산사례까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보험연구원이 정성희 산업연구실장을 주축으로 실손보험 전망과 추이 시나리오를 진행한 결과,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이 13.4%를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 누적 실손보험 적자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 13.4%는 최근 4년 2017~2020년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을 낸 값이다.

내년 실손보험 예상 손해액은 3조9000억원, 2026년에는 8조9000억원, 2031년에는 22조9000억원으로 누적 적자는 112조3000억원으로 전망된다.

2022년도 예상 손해율은 135.5%, 5년 후인 2026년에는 148.4%, 10년 후인 2031년은 166.4%로 15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4년간 손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손해액은 1조3000억원, 2018년은 1조5000억원에서 2019년 2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20년 2조7000억원으로 내려갔다. 손해액 증가로 202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했다. 2017년 손해율은 121.3%, 2018년은 121.2%, 2019년은 133.9%, 2020년은 129.9%를 기록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4년간 평균 보험료 증가율인 13.4%를 유지할 경우 2025년부터는 손보업계 당기순손실 기록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이 손보업계 점유율을 반영해 산출한 실손보험 손해액에 따르면, 2022년 손해액은 3조3000억원, 2025년은 6조2000억원, 2026년은 7조6000억원, 2031년은 1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손보업계 당기순익은 2022년 2조2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적자로 전환해 -7000억원을, 2026년은 -2조1000억원, 2031년은 -14조원 손실을 보인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저금리로 인한 고이율 저축성보험 손실로 1997년~2001년 5년간 닛산생명, 토호생명, 다이햐쿠생명, 타이쇼생명, 치요다생명, 쿄에이생명, 토쿄생명 7개 보험회사가 파산한 바 있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손해율을 10년 후 2031년까지 손익분기점인 위험손해율 100%로 맞추려면 매년 위험보험료를 19.3%씩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험보험료를 연평균 19.3%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2년 예상 손해액은 3조3000억원, 2023년은 3조5000억원, 2024년은 3조6000억원, 2025년은 3조6000억원, 2026년은 3조6000억원, 2027년은 3조4000억원에서 2031년에는 손해액 0원에 달한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손실이 국내 보험회사 당기순손실로 이어지는 위기가 가속화될 경우 보험사 대량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결국 선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와 예금보험기금 손실 등 사회적 비용까지도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