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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서울 아파트값 하락 직전 수준”…전문가·시장 반응은 ‘글쎄?’

기사입력 : 2021-12-08 11:04

‘5억 올랐는데 몇천만원 떨어진다고 안정세?’ 비판 목소리도
부동산 안정화 위한 추가 공급대책 제시…과천 등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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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금리인상기 등이 겹치며 일부 지역이 보합·하락전환하는 등 부동산시장 하락 시그널이 나오면서, 정부의 ‘집값 고점론’ 경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왔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안정화 시그널을 이어가기 위한 추가 공급대책도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과천·별내에서 1200여 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을 내달 시행하고 매년 7만 가구 규모를 공급하겠다“며 추가적인 공급대책 방안을 공개하며 집값 안정화 고삐를 조였다.

◇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 확고”…‘확 오르고 찔끔 내린 게 안정화냐’ 지적도

홍 부총리는 8일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및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졌다”고 강조했다. 지난 7~8월 이후 집값 고점론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왔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홍 부총리는 “지방은 세종·대구를 비롯해 가격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또한 62.2%로 연중 최저, 평균 응찰자 수(2.8명)도 2000년대 이후 최저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KB부동산 주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동두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떨어지면서 하락 전환됐다. 또 11월 5주 기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는 관망세가 짙어진 강북구가 보합 전환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1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값 전망인 주택가격전망CSI(116)는 전월 대비 9p 떨어지며 3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규제 정책과 금리인상기 등이 맞물리며 짙은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런 모습이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안정’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숱한 정책 실패로 이미 서울 집값은 평범한 시민의 근로소득만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수준까지 폭등했다. KB부동산 통계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3729만원, 중위가격은 10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중산층 월급으로 약 17.6년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수준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집값은 3배 뛰었는데 고작 몇 백, 몇 천 만원 내린 걸로 자화자찬할 때냐”, “2~3분기에 집값이 무섭게 오를 때는 조용하더니 이제 좀 내리려고 하니까 기웃거리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서울은 아마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오르거나 현상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인천이나 경기의 경우 패닉바잉이나 포모증후군 등이 겹치며 다소 버블이 형성된 상태”라며, “버블은 언제나 중앙이 아니라 외곽부터 터지기 마련이고, 조정국면이 온다면 일단은 수도권 외곽부터 천천히 하락장이 찾아올 수 있다”고 전했다.

◇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지에 통합공공임대 주택 공급, 신속통합기획도 보조 맞출 듯

한편 이 날 홍 부총리는 오는 2022년 1월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에 1181가구 규모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매년 7만 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칸막이로 운영되던 공급자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관련 연구용역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연말께 시행준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민간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9~10월 첫 후보지 공모 후 현재 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12월 중 후보지 25곳 내외(2만 6000가구)를 선정하고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꺼낸 카드다. 이는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고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해 준다. 신속통합기획 방식 재개발에는 강남구 한보미도맨션과 영등포구 시범아파트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이 신청에 나서는 등 흥행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통상적으로 주택공급은 단기, 장기를 막론하고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단으로 통한다.

10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40만5704호로 전년 동기 대비(32만6237호) 24.4% 늘었다. 수도권은 20만3823호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 지방은 20만1881호로 전년 동기 대비 30.6% 늘었다. 특히 전국 아파트가 30만6543호로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9만916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다.

인허가 실적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 주택공급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간 공급 측면에서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부동산 불안을 부추겼던 정부가 대대적인 공급을 약속하면서, 본격적인 지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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