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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예보, 지난해 파산저축은행 회수율 1.3%

기사입력 : 2021-10-18 13:38

(최종수정 2021-10-18 14:13)

지난 12년간 파산저축은행 지원금 회수율 47.9%

투입된 지원금, 2026년까지 모두 돌려받아야

진선미 의원 “공적자금 투입 지침서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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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 지원 및 회수한 현황./자료=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한 해 동안 파산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전체 지원액의 1.3%(3948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 의원이 18일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는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파산저축은행에 28억4685억원을 지원했다. 그중 14조8326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회수율이 47.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을 못 돌려받은 셈이다.

지난 한 해만 놓고 보면 더 심각했다. 전체 지원액의 1.3%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이런 속도로는 모두 회수하는 데 100년 가까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32개의 저축은행에서 돌려받아야 하는 공적자금이 총 14조8326억원인데, 지금 같은 추세로는 이를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보해저축은행이 회수율이 가장 낮았다. 총 8549억원이 지원됐지만, 11.8%에 해당하는 1007억원만 회수됐다. 남은 754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어서 ▲한주저축은행 18.1% ▲에이스저축은행 19.6% ▲부산2저축은행 20% 순으로 나타났다.

미회수액 규모는 부산저축은행이 가장 컸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에 3조1582억원을 지원했지만, 21.5%만 회수했다. 2조4807억원을 앞으로 회수해야 한다. 이어서 ▲토마토저축은행 2조1133억원 ▲제일저축은행 1조7640억원 ▲부산2저축은행 1조4837억원 순으로 미회수액이 많았다.

저축은행 파산재단에 투입된 지원금은 오는 2026년 예보 특별계정 운용 종료 시까지 모두 돌려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 자산규모와 매각 가능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가 모두 점점 줄어들고 있어 회수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보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조13억원을 추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미회수금액 전체 중 6.75%에 불과한 수준이다.

진선미 의원은 “매년 파산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율이 낮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예금보험공사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자금 투입 지침서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 의원은 최근 산업은행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구조조정을 진행한 기업 49곳의 지원 총액(6조375억원) 대비 회수율이 23.6%(1조4257억원)밖에 되지 않는 것을 두고도 “구조조정 전담 회사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통해 회수율을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적한 바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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