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 의원이 18일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는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파산저축은행에 28억4685억원을 지원했다. 그중 14조8326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회수율이 47.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을 못 돌려받은 셈이다.
지난 한 해만 놓고 보면 더 심각했다. 전체 지원액의 1.3%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이런 속도로는 모두 회수하는 데 100년 가까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32개의 저축은행에서 돌려받아야 하는 공적자금이 총 14조8326억원인데, 지금 같은 추세로는 이를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보해저축은행이 회수율이 가장 낮았다. 총 8549억원이 지원됐지만, 11.8%에 해당하는 1007억원만 회수됐다. 남은 754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어서 ▲한주저축은행 18.1% ▲에이스저축은행 19.6% ▲부산2저축은행 20% 순으로 나타났다.
미회수액 규모는 부산저축은행이 가장 컸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에 3조1582억원을 지원했지만, 21.5%만 회수했다. 2조4807억원을 앞으로 회수해야 한다. 이어서 ▲토마토저축은행 2조1133억원 ▲제일저축은행 1조7640억원 ▲부산2저축은행 1조4837억원 순으로 미회수액이 많았다.
예보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조13억원을 추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미회수금액 전체 중 6.75%에 불과한 수준이다.
진선미 의원은 “매년 파산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율이 낮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예금보험공사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자금 투입 지침서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 의원은 최근 산업은행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구조조정을 진행한 기업 49곳의 지원 총액(6조375억원) 대비 회수율이 23.6%(1조4257억원)밖에 되지 않는 것을 두고도 “구조조정 전담 회사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통해 회수율을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적한 바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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