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헝다 사태를 계기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 부실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1자녀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이들이 30세에 도달하는 2010년 전후부터 주택시장 진입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 과잉 문제가 점차 심화되기 시작한 바 있다. 또한 성숙되지 않은 부동산금융 구조와 부동산개발회사 지배구조 및 거버넌스 불투명성 등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이 방만하게 추진됐다.
주산연은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2·3선도시를 필두로 주택 공급 과잉 문제가 점차 심화되어 왔다”며 “이번 헝다 사태가 발화점이 돼 부동산개발업체 부실과 시장혼란이 점차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국내 주택시장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국면이 올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2024년까지 수도권 등 대도시는 절대적인 공급 부족으로 향후 2~3년 내 전반적인 침체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규제 등으로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20~30% 정도 낮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변 시가가 하락해도 계약 해지나 미입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 구조면에서도 과거의 시행사에 대한 건설사 보증 일변도에서 탈피해 시행사↔신탁사↔금융사↔시공사로 연결되는 다단계 헷징 사업구조와 HUG의 엄격한 분양보증심사 등을 통해 부실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
주산연은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수급 상황, 부동산 금융 관리, 부동산 개발 사업 구조 등 측면에서 중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헝다 사태 확산이 계기가 돼 중국 경제가 전반적인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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