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정부, 대부 업체와 깐부인가”…우수 대부업 제도 연이어 비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우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자금 조달이 제공되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첫 대출로 하나은행이 ‘러시앤캐시’ 운영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전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정부는 대부업체와 깐부인가”라며, “서민에게 제도권 대출마저 막고 대부업으로 떠미는 ‘서민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놓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해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았으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21곳을 최초로 선정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모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했으며, 아프로파이낸셜대부도 포함됐다.

우수 대부업자 중에서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처음으로 하나은행에서 500억원을 차입했으며, 아프로파이낸셜대부를 시작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대부업체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전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나은행의 러시앤캐시 대출에 대해 “지난 9월 1일에 ‘서민 말살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결국 현실이 되었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고통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서민에게 제도권 대출마저 막고 대부업으로 떠미는 ‘서민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지난달 “우수 대부업자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은 서민에게 대부 업체에 가서 대출받으라고 등 떠미는 것”이라며,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은 더욱 심각한 가계 부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원희룡 전 지사에 따르면 대출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금융권은 대출 총량 대비 수익률을 고려해 고금리 상품 위주로 판매하게 되며, 회수율 때문에 고소득·고신용자에게 집중 대출을 해주게 되어 서민은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원희룡 전 지사는 “대출 총량 집계가 어려운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표면적으로 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질 나쁜 대출만 늘어나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위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금융당국은 도산 위기에 직면한 대부업자 중 우수 업체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를 마련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은행 차입이 허용되고, 5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업체를 통해 대출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요건의 법제화 및 총자산환도 완화 등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