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내규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9일까지 ‘내규 규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대회는 캠코 규정 가운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국민 관점에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규제 혁신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캠코 내규 중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규제혁신위원회나 규제영향평가와 같은 캠코 내규 규제 혁신 제도에 관해서도 건의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 가능하다.

심사는 ▲제안 내용의 적합성(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 ▲혁신성 ▲적절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결과는 12월 중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1명(70만원) △우수상 1명(30만원) △장려상 3명(각 10만원)을 선정해 상금과 캠코 사장상을 수여한다.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신흥식 캠코 부사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불필요한 내규 규제를 한발 앞서 개선해 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해부터 내규 규제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내규 규제 혁신 체계와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 내규 규제영향평가 등으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