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공급 동상이몽…정부 “민간공모 흥행” vs 현장 “사유재산 침탈”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7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8.7만호 규모)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며 정부표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 “3080+ 계획 추진 빠르다” 정부가 그리는 청사진

정부는 지난 7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가 서울에 집중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3080+ 사업 가운데도심 복합사업은 최초 후보지발표(3.31.) 이후 40여일 만에 본 지구지정 요건인 2/3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구역이 나타나는 등 높은 주민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결과를 두고 국토부는 “통합공모 접수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함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루어진 것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공공 참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통합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으며,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사업이 본격 가시화됨에 따라 후보지 52곳 중 8곳이 2/3이상, 30곳이 10%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등 주민동의 속도가 지속해서 빨라지고 있다”며,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함에 따른 장점과, 그럼에도 민간개발시 주민에게 부여되는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점 등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규제 완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주민 부담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 공공재개발 현장에서는 ‘결사반대’ 목소리 확산

정부가 그리고 있는 장밋빛 전망과는 반대로, 공공재개발이 이뤄져야 할 현장에서는 미온적이다 못해 ‘결사반대’를 외치는 부정적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결과적으로 ‘사유재산 침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흑석2구역을 비롯해 금호23구역, 신설1구역, 홍제1구역 등 주요 사업 후보지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사업방식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23일 흑석2구역을 비롯한 금호23구역, 신설1구역 등 3개 비대위는 서울시와 SH공사 및 국토부와 LH공사가 밀어붙이는 공공개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언론에 발표했다. 현장에는 이들만이 아닌 홍제1구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후보지 주민들도 자리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는 지역 주민의 10%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예비지구로 등록되며, 이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본지구로 지정되는 식이다. 흑석2구역 비대위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사유지 9400평 중 2000평도 미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횡포를 서울시는 정당하다고 보고 공공 재개발을 강행하려는가?”라고 물었다.

비대위는 “흑석2구역처럼 주민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수많은 세입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도심재개발 사업에 역량이 검증된 바가 없는 SH공사는 자신들의 실적에 급급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는 주민들을 현혹하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또 다른 지역조합 관계자 역시 “10% 동의도 아무 정보도 없는 주민들한테 겁을 줘가면서 어영부영 동의서에 사인을 받아갔다”며, “우리 지역에는 특히 이런 정보를 접하기 힘든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모인 단지들 외에도 서울 안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사업장은 공공재개발 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며, “홍제나 미아 등 다른 지역에서의 연대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는 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 인천공동대책위원회가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정부의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계획부터 발표한 뒤 공공주택특별법을 발의한 설익은 정책"이라며 "공급 계획이 발표된 인천 제물포와 동암에는 짧은 기간 동안 외지인 투기 세력이 대거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가산디지털단지 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청와대와 금천구청 앞에서 릴레이집회를 벌이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외에도 정부가 지정한 사업 후보지 절반 이상에서 비대위가 결성돼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계획은 한동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