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공공기획 1호 오금현대, 주민 반대로 ‘보류’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오세훈

오세훈기사 모아보기표 공공기획 첫 사업지로 꼽혔던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이 잠정 보류됐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람기간을 더 늘릴 계획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송파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오금현대아파트 공공기획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공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를 주도해 정비 구역 지정 절차 및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 공급’의 핵심이다. 공공성을 담보된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재개발 · 재건축을 통해 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해당 사업 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접수했다”며 “서울시와 송파구는 현재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충분한 인지를 못한 상황으로 파악했고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공람기간은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30일 이상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송파구는 '서울시 공공기획(안)을 반영한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추가 주민공람'을 지난 20일 공고해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공람안에 따르면 기존 1316가구인 오금현대는 최고 37층, 2625가구로 늘어날 계획이다. 추가된 가구 중 임대주택은 46㎡ 237가구, 59㎡ 304가구로 공급된다. 전체 구역 11만여㎡ 중 약 10%(1만3264㎡)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구역 내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모두 법에서 정하는 상한 용적률 최대치(3종 일반 300%, 준주거 500%)를 적용했다.

공람안이 기존 재건축 계획안과 다르자 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냈다. 공람안에는 당초 14.4%였던 총 가구 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이 20.6%로 높아졌고 공공커뮤니티시설, 공용주차장, 공용가로 등도 포함했다.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통이 없었던 점도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공공기획 재건축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지 받지 못한 주민들이 많았고 계획안 공람일이 주말을 포함해 6일에 불과했다.

오금현대아파트 주민 A씨는 “공공기획 재건축이 보류됐다는 공문을 아직 서울시에서 받은 것은 아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며 “단지 주민들과 함께 지난 주말 동안 공공기획 재건축 관련 공람 자료를 분석했다. 단지 계획, 건폐율 등 부분에서 서울시와 조율할 것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