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구조조정 필요…과도한 중기 정책자금 점진 축소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환경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 1 이하 또는 영업적자 3년이상 연속) 비율이 2019년 기준 14.35%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 상당한 구조조정 압력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였다.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2002년 한계기업 상태에 진입한 기업이 정상화 또는 퇴출되는데 소요된 평균 시간이 3.8년, 10년 넘게 한계기업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상당수"라며 "한계기업의 존재는 동일산업 내 정상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환경 정비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축소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과도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가 한계기업 퇴출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중소기업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중진공 대출 부문, 산업은행 온렌딩 부문, 신보, 기보, 모태펀드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공사에 매년 중소기업 금융지원 총규모 상한을 부여하는 한편 현재 가장 규모가 큰 정책금융 수단인 보증을 통한 사업방식을 포트폴리오 보증과 같은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실업급여·전직훈련 강화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전담기구 설치 및 DIP금융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날 박래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정착을 위한 정책'을 주제 발표했다.

박래수 교수는 "PEF(사모펀드)는 기업 구조조정의 거의 유일한 시장 주체"라며 "기업재무안정 PEF나 기업구조조정에 관여하는 일반 PEF에도 과감한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