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12월 1주] ‘구원등판’ 변창흠, 불타는 부동산민심 잠재울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비전문가’ 김현미 대신 학계출신 도시주택 전문가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구원등판 성공할까

10명 중 7명은 ‘내년에도 집값 오른다’...“오늘이 가장 싼 날” 여론에 2030 패닉바잉

LH표 청년 공유주택 ‘안암생활’ 출범, 정부 임대주택 공급 예고편?

대림산업 기업분할 확정…내년 1월 1일 지주회사 디엘홀딩스 새 출발



◇ ‘비전문가’ 김현미 대신 학계출신 도시주택 전문가 변창흠, 구원등판 성공할까

부동산이나 건설 분야와 접점이 없어 취임 당시에도 주위의 우려가 많았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침내 물러나게 됐다.

후임자로 내정된 것은 학계 출신이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을 거친 부동산 전문가 변창흠 현 LH 사장이다.

그는 LH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 문재인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선봉장이자 실무라인에서 활약해왔다.

업계는 그간 정부가 부동산정책에서 가장 비판받았던 부분 중 하나인 ‘공급부족’을 변창흠 내정자가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적어도 변 내정자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의 실무라인에서 움직였던 만큼 비전문가인 김현미 장관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나”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현재 수도권은 최악의 전세난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세품귀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가격지수가 약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아파트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가 191.1p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1년 8월 193.7p를 기록한 이후 약 20년 만에 최고치다. 또, 지난 해 동월(148.7p)보다 28.5%나 높아진 수치다.

이에 정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방점을 둔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은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서둘러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내놓는 식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에는 LH와 SH가 수도권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단독 혹은 공동 시행사업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계획이 포함됐다. 이미 변창흠 사장이 정부의 주택공급 강화방안의 일익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인데, 당장 공급이 빠르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만 목을 매는 것은 근본적인 현실인식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 내정자의 당면 과제는 이 같은 시장의 불만을 잠재우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이루는 것이 될 전망이다.



◇ 10명 중 7명은 ‘내년에도 집값 오른다’...“오늘이 가장 싼 날” 공포에 2030 패닉바잉

정부의 갖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7명은 내년 상반기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가 2020년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전국 1,439명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매 응답의 69%, 전세 응답의 77%가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조사에서 매매 응답의 49%, 전세 응답의 63%가 주택가격 상승을 점친 것과 비교하면 상승 비중이 크게 늘었다. 또한 부동산114가 2008년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상승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으로 2013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년 뒤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가 역대 최대치로 많다는 뜻이다.

연초 출렁였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9월 이후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다. 올 9월 117을 기록한 이후, 10월 122로 급등하다니, 11월 130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흐름은 전세대란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7월 말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전세난은 빠르게 확산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수요자들 사이에서 차라리 집을 장만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난 것이다.

양지영R&C연구소가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서 서울 아파트값 5분위배율을 조사한 결과 11월 기준 4.0으로 전달보다 0.2가 내렸다.

5분위배율이란 상위 20%(5분위) 아파트값의 평균가격을 하위 20%(1분위) 아파트값의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의미다.

양지영 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최근 2030대가 패닉바잉에 따라 서울 중저가 아파트 매입에 나선데다가 최근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차라리 집을 사자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면서 “매수심리가 여전히 강해 대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저가 아파트 매수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 갈 수 있다”고 전했다.



◇ LH표 청년 공유주택 ‘안암생활’ 출범, 정부 임대주택 공급 예고편?

LH(사장 변창흠)는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대학가 인근 등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거환경과 공동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을 공급하고 11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암생활'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도심 내 호텔 공실활용 공공임대사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안암생활’은 LH가 주택 운영기관인 사회적기업 아이부키(주)와 협력해 설계·시공부터 주택 운영에 필요한 주거시설‧공용공간을 반영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생활에 특화된 공간 구성과 운영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수요 맞춤형 주택이다.

‘안암생활’은 122호 규모로, 복층형 56호, 일반형 66호(장애인 2호 포함)의 원룸형 주거공간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로 구성돼 있고,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7만원~35만원으로 공급해 청년들이 풀 옵션의 주거시설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시중 임대료의 50%이하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장을 찾은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잠깐 머무르는 것은 몰라도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공동주방을 이용하는 문제 또한 사생활 침해 등 크고 작은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좁은 공간과 공동주방을 제공하는 건 사실상 고시원이나 마찬가진데, 정부가 원하는 청년들의 주거 개선이 이런 형태라는 것이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밝혔다.

반대로 ‘이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이런 입지에 방을 얻는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경기도 거주 취업준비생 B씨는 “월셋방을 얻으려고 해도 매물이 없어 난리인 마당에 저렴한 가격에 이 같은 주거공간이라도 제공된다면 감지덕지”라고 말했다.



◇ 대림산업 기업분할 확정…내년 1월 1일 지주회사 디엘홀딩스 새 출발

대림산업의 기업분할 안이 압도적인 찬성 속에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지주회사 DL Holdings(DL홀딩스)와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DL E&C(DL이앤씨), 석유화학회사인 DL Chemical(DL케미칼)이 출범한다.

대림산업은 내년부터 지주사 체재로 출범한다. 대림산업을 DL홀딩스와 DL이앤씨로 인적분할하고 DL홀딩스에서 DL케미칼을 물적분할하게 된다. DL홀딩스와 DL이앤씨는 기존 회사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을 나눠 갖는다. 분할비율은 DL홀딩스 44%, DL이앤씨 56%다. DL홀딩스는 석유화학사업부를 물적분할해 DL케미칼을 신설하게 된다. DL홀딩스가 DL케미칼 주식 100%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대림은 그동안 건설사업과 석유화학사업이 독립적으로 성장전략을 추진해 나갈 최적화된 시점을 모색해왔다. 기업분할을 통해서 산업별 특성에 맞는 개별 성장전략을 추구하고 기업가치 재평가를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지주회사 중심의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도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존 내부거래위원회를 확대 재편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