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노조 "뉴딜펀드 부담 전가 규탄…증자·면책 보장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정부의 '뉴딜펀드 종합계획' 관련 산업은행에 적극적인 증자와 인력확충, 임직원 면책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9일 '정부의 일방적인 뉴딜펀드 지원방안 발표와 정책금융기관으로의 부담 전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산은의 과도한 후순위 참여와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산은 노조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20조원 규모의 출자(산은 포함 정책금융기관 4조원, 재정 3조원)를 예정하고 있고, 재정이 10%의 우선손실을 부담하고, 산은도 추가적인 부담주체가 된다"며 "산은은 언제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손실을 부담하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구조가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은 노조는 "정책에 부응하는 뉴딜펀드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경영평가 외로 하고, BIS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증자를 약속하며, 임직원 면책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또 뉴딜분야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경쟁의 심화 및 인력부족이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산은 노조는 "정부는 뉴딜분야 정책자금공급을 2019년 8%에서 2025년 12%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며 "아직은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비중이 적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기업을 발굴하여 자금을 공급하려면 무리한 영업과 손실,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는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이어 산은 노조는 "또 사업발굴, 펀드주관(운용사 모집 공고, 선정, 펀드 결성 및 운용), 가이드라인의 작성, 금융상품 개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투자금 회수 장치(세컨더리 마켓 조성) 등 산은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인데, 이를 실행할 정부의 계획에 산은 인력 확충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산은 노조는 "정부는 거창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우고, 정책금융기관을 채찍질만 할 것이 아니라, 증자, 인력 확충을 포함한 충분한 지원, 손실에 대한 평가 제외, 적극행정에 따른 직원들의 면책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