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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택공급대책] 서울시부터 정청래·김종천 등 여당서도 회의적 반응…벌써부터 불협화음?

기사입력 : 2020-08-04 18:22

김종천 과천시장부터 정청래 마포을 지역위원장까지, '내 지역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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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공공재건축 제도 도입·서울 내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 총 13만2000여 가구를 제공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았지만,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곳곳에서 잡음이 속출하고 있다.

야당의 목소리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발을 맞추던 서울시부터, 민주당원이 지역구 의원으로 있는 과천과 마포 등에서도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며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 서울시 "공공재건축 민간 참여,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 층수제한 규제에도 회의적

먼저 서울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실무적인 퀘스천(의문)이 있다"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밝혔다.

오전 대책에서 언급된 서울시내 주택 층수제한 규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정부가 내놓은 공공재건축으로 통한 5만여 가구 공급 계획은 시작도 전 빨간불이 켜졌다.

김 본부장은 "정부 정책에 참여해서 가야겠지만,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힘들다"고 전하는 한편,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 계산 등에 대해서도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랐을 뿐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 김종천 과천시장부터 정청래 마포을 지역위원장까지, '내 지역은 안돼'

그런가하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단지 개발 역시 암초를 만났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청사 유휴부지에 4천호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자,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난개발'"이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부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 역시 SNS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번 대책이) 마포구청장도 저도 아무것도 모른 채 발표돼 당황스럽다”며,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서부면허시험장은 총선때 공공편익시설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이며, 마포구 상암동은 인천공항과 연결된 서분 관문지역”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랜드마크 부지도 원래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책에서 당정은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50층 이상의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5만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어떤 근거로 5만 가구가 추산된 것이며,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보인 사업장이 있냐’는 기자단 질문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이하 실무진들은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사업시행 인가 받지 않은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서울에 모두 93개, 26만호가 있다”며, “거기에서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그 중 20% 정도를 공공재개발에 참여하는 것으로 산정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잡음들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은 험난한 앞길을 예고한 상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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