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 송구…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운용 규율 강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29일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최근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 인사말씀에서 '고위험상품 투자자 보호 문제' 현안에 대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작년 12월과 올해 4월에 발표한 DLF 대책 및 사모펀드 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후속조치로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중이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은성수 위원장은 "전체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면점검을 실시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관련해서 은성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불가피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실물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유연하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혁신성장 지원 관련해서는 "앞으로 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대출·보증·투자 등 40조원의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 컨설팅 및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디지털 금융 관련해서는 "마이데이터(MyData), 마이페이먼트(MyPayment) 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두 차례 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 점을 들어 포용금융도 시사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언급하며 "정부가 마련해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곧 제출 예정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