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고가주택 기준 상향·지방 전매제 강화 재검토 등 부동산규제 완화 건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이 위축되자, 건설업계가 당국에 부동산 규제완화 및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는 25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과제’를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책당국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협회는 글로벌 대유행에 접어든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마이너스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사상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앞서 주택산업연구원은 실물경제 침체로 인해 주택투자가 20% 감소할 경우 약 2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주택산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탁월하기 때문에 주택산업 침체는 곧 바닥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실제로 최근들어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주택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 관련 지표가 하락추세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하락세로 전환된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번 건의안에서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 10가지 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협회는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선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며, 특히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