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부동산 대전-下] 미래통합당, 3기 신도시 재검토·부동산 규제 전면완화 강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는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의 공약을 앞다퉈 선보이며 막바지 민심잡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 본 기획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당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과 궤를 같이했던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공약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시장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기의 연속”이라고 꼬집으며 “과도한 규제 중심의 시장개입 정책을 20회나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정책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이들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채 시장에 끊임없는 혼란과 가격폭등을 조장하고 전국 곳곳에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청포자(청약포기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불합리한 청약제도의 개선과 국민이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공약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규제 일변도였던 문재인 정부와 배치되는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아파트 공급을 늘림으로써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통합당은 “주거환경이 양호함에도, 반시장적 규제와 경제성 때문에 노후화가 방치되고 있는 서울과 1기 신도시들의 중고층 아파트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추가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리모델링 및 재건축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이를 분양가격에 반영되도록 하여 규제완화로 소비자가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주비와 추가부담의 납부완화를 위해 도시주택기금과 시중은행 금리지원 등을 통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규제완화로 인한 추가용적률로 건설되는 아파트의 일정부분을 기존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함으로써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해결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은 또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늘리기 움직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019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문 정권이 조세정의, 과세형평을 이유로 집값을 급등시키고 세금폭탄을 투하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은 행정 조치가 아니라 반드시 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과도한 증세가 생계에 위협이 되는 만큼 상한특례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규모(85㎡이하)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추첨제를 50% 실시하여, 가점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액전세 자산가 및 토지부자의 청약혜택을 제한하고, 급등한 주택가격에 연동하여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를 상향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아울러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해 대출규제 기준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열심히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회 초년생들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긴다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끝으로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의 난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은 ‘콘크리트 유령도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 등 주택수요를 정확히 추산하는 정책 용역을 시행해 개발시기 및 규모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