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줄기차게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가해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밀어붙여 왔다. 특히 연말부터 이어진 12·16대책과 2·20대책, 그리고 최근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이르는 ‘규제 폭풍’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제들은 ‘두더지 잡기’,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 지난 정부들이 저질러왔던 실수를 고스란히 반복하며, 한 곳의 집값을 잡으면 다른 곳으로 집값이 튀는 ‘풍선효과’만 배가시켰다는 지적이었다.
이어 지난 2월 20일 단기 과열된 수원과 안양,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2·20 대책으로 수용성 지역을 누르자 이번에는 세종·대전·인천과 경기도 화성의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두더지 잡기’ 현상이 또 다시 발생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에도 꿈쩍하지 않던 집값은 코로나19로 인해 꺾이기 시작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3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7주 만에 보합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 3구는 전주 대비 하락세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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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B국민은행 부동산의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전주(101.7) 대비 9.9포인트(p) 하락해 91.8을 기록했다. 기준선(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마지막 주(98.5) 이후 23주 만이다.
부동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호흡이 긴 시장이므로 당장 코로나19나 규제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어떤 형태로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부동산 변화는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에도 하방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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