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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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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 관련해서는 2018년 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법원의 1심(2019년 5월 14일), 2심(2019년 11월 18일) 판결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 관련해서는 2018년 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법원의 1심(2019년 5월 14일), 2심(2019년 11월 18일) 판결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여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는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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