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서 규제샌드박스 혁신 소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국과 일본 금융당국에 금융혁신 사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소개했다.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금융청(JFSA)이 개최한 제9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금융현안과 각국 대응 노력 정보와 경험을 나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과 핀테크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최대 4년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비롯,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등 혁신 정책 방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손병두 부위원장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고위험·저유동성 자산 증가 등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논의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당국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중국의 듀안 지닝(Duan Jining) 국제협력국장은 지난해 4월 이후 중국에서 진행된 금융업권 시장개방 현황과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일본의 히미노 료조(Himino Ryozo) 국제담당 차관은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부문에서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는 2008년에 최초로 개최된 뒤 3국이 번갈아가며 정례적으로 열어왔다. 한중일 3국은 앞으로도 고위급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 공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