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 규모 병사 실손보험 도입 가속…보험업계 반응은 '미적지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방부가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병사 실손보험’의 도입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정작 상품을 개발해야 할 보험사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상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반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가뜩이나 높은 상황에서 별도의 실손 상품을 마련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국방부의 연구용역 의뢰에 따라 ‘병사 실손보험’ 개발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는 간부들을 비롯한 직업군인들을 위한 단체보험이 마련돼있을 뿐, 일반 병사들을 위한 단체보험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연구원은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하되 가입금액을 충분히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일반 실손보험에서는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국지교전·특수운동·특수운전·선박 등도 보상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험연구원은 그 결과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5만9000~9만 8000원, 연간 예산은 78~24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원의료비 30만 원 기준 및 면책 사항 보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고려할 때, 일반 병사의 연간 보험료는 6만 4,000원, 직무상 선박 탑승 현역병의 경우 9만 8,000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또 통원의료비 30만 원 기준으로 병사 중 87%(실손 가입자 중 80%)가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연간 예산 소요액은 209억 원 수준으로 산출됐다.

보험업계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라는 취지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손보험은 이미 국민의 7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보급률이 높은 상품이지만, 보장범위가 넓고 보험료가 크지 않아 손해율이 높은 상품으로 통한다. 따라서 실손보험은 보험사들에게 있어 ‘손해를 보고 파는 상품’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또 이미 기존에 실손보험이 있는 가입자들에게는 중복보장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감안해 보험연구원 역시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볼 때 사망·후유장해에 대한 중복 보상의 불필요성 우려를 해소하고, 대안으로 민영의료비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실손의료비의 보장가입금액의 상향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이라는 상품의 성격상 병사 실손보험이 보험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적은 편”이라며, “관련 상품 마련이 추진되더라도 당분간은 보험사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입찰경쟁보다는 눈치싸움만 치열하게 오고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