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여야 정쟁에 헛바퀴만 돈 보험 현안…인슈어테크·실손보험 개혁 또 멀어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기대를 모았던 2019 국감은 조국 사태를 비롯한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정작 금융업계의 현안 처리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그나마 국회 정무위 감사의 대부분은 DLF사태에 쏠려있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나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파 등의 현안은 거의 논의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던 사안으로는 ▲10년째 공회전만 돌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안 및 규제 완화 문제 ▲보험 사업비 및 설계사 수수료 개편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대리점업계 갈등 ▲자동차 및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 ▲의료자문제·암보험금 과소지급 논란과 해마다 늘어가는 보험 소비자들의 금융민원 ▲보험사의 보험금 및 자본누수를 초래하는 조직적·대형 보험사기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이 같은 현안들은 ‘겉핥기’ 식으로만 다뤄지거나, 국감장에서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으면서 올해 역시 공회전에 그쳤다.

그나마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암보험금 과소지급 논란을 비롯한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의 질의가 몇 차례 오고갔을 뿐, 보험업계가 기대하던 논의는 국감 테이블에서 사실상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형화되는 보험사기에 비해 환수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나, 자동차 대체부품 할인특약 등의 사용률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등이 간헐적으로 나왔지만, 이내 DLF나 조국 일가 논란으로 스포트라이트가 건너가 버리며 유야무야 마무리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국감이 끝나면서 여야 정국이 총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점쳐짐에 따라, 이 같은 현안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되려면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보험업계의 향후 10년을 책임질 먹거리로 꼽히는 ‘인슈어테크’를 활성화시키려면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3법’ 등의 규제혁파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이번에도 국회의 문턱은 높았다.

이와 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정무위원 1명당 발언시간이 그리 많지 않고, DLF를 비롯한 더 큰 사안들이 많아 보험업계의 사안 하나하나까지 되짚어보기는 무리였던 것 같다”고 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총선 전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에 민감한 현안들은 거의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국 사태에 국감 자체가 먹혀버리면서 다뤄졌어야 할 부분도 생략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