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 성장 불투명…4분기 0.97% 달성 ‘관건’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했다. 역성장을 기록한 지난 1분기를 제외하면 1년 만에 최저치다. 부진한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떨어진 데다 민간투자와 소비 감소 등 내수가 부진한 영향이다. 올해 연간 성장률 2%를 달성여부에는 4분기 성장률이 0.97%를 기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됐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2.0% 증가했다.

성장률 0.4%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올해 1분기를 제외하면 지난해 3분기(0.5%) 이후 최저치다. 성장률은 지난 1분기 –0.4%로 뒷걸음질 친 뒤 기저효과와 재정지출 효과로 2분기 1.0%로 반등했으나 3분기 다시 0.4%로 둔화됐다.

한은은 정부의 성장기여도 기저효과와 민간투자 조정, 이례적 요인에 따른 민간소비 약화 등이 3분기 성장률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부부문 성장기여도가 2분기 1.2%포인트로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면서 민간부문 투자 활력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2분기 1.2%포인트에서 재정지출 효과가 줄어들면서 3분기 0.2%포인트로 낮아졌다. 올해 정부 재정 총 473조6000억원 중 상반기에만 275조4000억원(58.1%)가 집행됐다. 분기별 정부 재정집행 규모는 1분기 138조2000억원, 2분기 137조2000억원, 3분기 96조6000억원이다.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2분기 –0.2%포인트에서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3분기 0.2%포인트로 플러스 전환했으나 재정지출 공백을 메우지는 못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진 데는 정부소비가 무상교육 및 의료 등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정부투자가 전분기 대비 큰 폭 감소한 기저효과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소비가 약화된 것은 올여름 비교적 선선한 날씨로 전기생산과 유류지출이 감소했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해외여행 등 국외소비가 줄어든 부분이 가세했다”며 “정부 무상교육이 확대되다 보니 민간소비에서 정부소비로 이전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3분기 민간소비는 0.1% 증가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가 늘었지만 일본여행을 중심으로 한 해외여행(국외소비)과 의류 등 준내구재 소비는 줄었다. 정부 소비는 1.2% 증가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건설투자는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5.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늘었지만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가 줄면서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 성장하기 위해서는 3분기와 4분기 평균 성장률이 0.6%를 넘어야 한다. 즉 4분기 성장률이 0.97%는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를 하회한 건 1956년(+0.7%),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총 네 번이다.

박 국장은 “연간 2% 경제성장률 달성은 4분기 성장률이 0.97% 이상 나오면 가능하다”며 “4분기 성장률이 0.6% 이상이면 연간 성장률은 1.9%, 그 이하면 1.8%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성장 하방압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간성장 모멘텀이 확대될 수 있을지, 정부가 이월·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예산지출을 최대로 끌어올리려는 정책적 방향이 어떻게 작용할지 등이 4분기 성장률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국장은 “반도체 및 자동차 물량 등에서 수출물량이 개선되고 있고 민간부문 성장기여도가 플러스 전환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향후 경기는 무역분쟁 향방, 반도체 경기 회복 시점, 민간성장 모멘텀 회복속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