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자동차보험만으로도 힘든데 실손보험까지…손해율 130%대 육박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상반기 국내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전년대비 5.6%p 늘어난 129.6%를 기록하며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손보사들의 표정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역시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올해 손보업계의 순이익이 역대 최악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실손보험은 3300만 명의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제 2의 건강보험’으로 통한다. 소액 청구가 빈번하고 보장하는 범위가 넓다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품이다. 다만 보험사들은 다른 장기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유인상품’의 개념으로 실손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계속해서 치솟자, 보험업계는 조심스럽게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군불 떼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손보업계 부동의 1위 삼성화재는 지난 11일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실손보험의) 일부 손해율 급등과 관련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담은 건의서를 정책당국에 제출했다"며 "업권과 정책 당국이 소통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요율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풍선효과가 꼽힌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가격 통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풍선효과로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를 늘려 ‘영역 지키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국내 5대 손보사의 실손보험 청구 의료비 총액(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합산)은 지난해 4분기 2조2천506억원, 올해 1분기 2조229억원, 2분기 2조828억원으로 각각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7.9%, 19.3%, 24.1% 증가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악재가 겹치자 상반기 손해보험업계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급락했다. 전년대비 삼성화재는 -36.0%, DB손해보험은 -31.3%, 현대해상은 –36.1%에 달하는 당기순이익 감소를 기록하는 등 실적 저하가 뚜렷했다. 여기에 금리인하와 국제 금융시장 불황 등으로 투자수익률도 맥을 못 추면서, 하반기 실적 역시 좋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 리포트를 통해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급증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한 공·사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적 보장 확대 정책의 특징은 예비급여 등을 도입해 총의료비의 증가를 통제하는 동시에 공적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양면접근으로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급여비/총의료비)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며 "보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의료비, 특히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급증세를 고려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의 개선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총의료비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예비 급여를 확대하되 나머지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공·사 협의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전문 심사 기관에 의한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심사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