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영환 연구원은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고려하면 북한의 비핵화 이후 경제 정책은 농업, 경공업 육성에서 시작해 중공업 추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베트남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도 유사하게 농업, 경공업 중심의 성장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후 해외 직접투자를 늘려 중공업 육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는 비료, 경공업 자재 중심의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며 “과거 체제전환국에서 경제특구의 해외직접투자(FDI)가 증가하기까지는 5~10년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비핵화 로드맵 합의와 종전 선언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여지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의식할 가능성이 큰 데 따라 회담은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에 이견이 크지 않다.
이어 “2003년 1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3단계에 걸쳐 핵폐기와 보상이 실시된 리비아 비핵화 사례를 참고하면 북한 비핵화도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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