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명 '문재인 케어'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험료 책정의 적절성에 관해 판단을 내리기 위한 감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 실손보험료가 대폭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손보험 상품이 아예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2022년 이후 급여로 전환하지 못한 예비급여를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양쪽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병원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실손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재발 손해보험사"라며 "원가 이하의 수가를 확대하면 의료기관들은 다른 데서 적자를 보전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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