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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항소심도 무죄…‘사법 족쇄’ 푼 카카오, 인적분할·AI 가속

기사입력 : 2026-11-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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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범수·배재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김 센터장 “3년 불확실성 해소…과감한 변화로 새로운 성장 열 것”
내년 2월 ‘카카오AI·카카오X’ 분할 속도…2030년 매출 16조 목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카카오이미지 확대보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카카오
[한국금융신문 정채윤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지난 3년간 그룹을 짓눌렀던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냈다.

1심에 이은 연이은 무죄 판결로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카카오가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편과 인공지능(AI) 중심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금융 계열사 신사업 추진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시장 내 통상적인 매수 행위와 시세조종을 엄격히 구분했다.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장내 매수행위가 결과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형사 처벌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조종 및 시세안정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센터장 등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고정하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범수 경영 복귀 가시화…정신아 체제 쇄신과 시너지 기대



이날 선고 직후 김 센터장은 경영 쇄신과 미래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며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김 센터장의 경영 일선 복귀 시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그룹의 비대해진 계열사를 정리하며 고강도 쇄신을 이끌어온 정신아닫기정신아기사 모아보기 대표 체제에 창업자의 결단력이 더해지면서 의사결정 속도가 배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사법 리스크로 인해 보수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었던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인수합병(M&A) 전략도 다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AI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과감한 자본 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카카오AI·카카오X’ 인적분할 청신호…핀테크 신사업도 숨통



카카오가 내년 2월 1일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편(인적분할)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카카오는 핵심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AI, 광고·커머스 부문을 묶은 사업회사 ‘카카오AI’와 핀테크(금융)·콘텐츠·모빌리티 등을 아우르는 투자회사 ‘카카오X’로 회사를 분할해 각 부문의 전문성과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중장기 재무 목표도 탄력을 받게 됐다. 카카오는 오는 2030년까지 ‘카카오AI’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 2000만 명 이상을 확보하고 연 매출 6조 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과 모빌리티 등 핵심 자회사를 거느릴 ‘카카오X’는 같은 기간 연 매출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계열사의 사업 확장 제약이 해소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대주주 측의 사법 리스크는 그간 금융당국의 신규 사업 인허가 심사와 대주주 적격성 판단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면서 마이데이터 고도화, AI 기반 금융 서비스 등 신사업 인허가 및 지분 투자 행보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카카오의 발목을 잡았던 오너 리스크와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AI 전환과 핀테크 계열사의 신사업 확장, 주주가치 제고(밸류업) 전략이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시장의 투자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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