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사외이사·전관까지…금감원 내부통제 감독 사각지대 도마 [2026 국감-금융감독원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지주 퇴임 임원의 고문·자문 재취업과 계열사 사외이사 선임을 둘러싼 검증 부실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에는 경영진의 공식 선임 절차와 함께 퇴임 이후의 역할·보수, 이사회 구성 과정, 감독기관 출신 인력과의 이해관계까지 살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됐다.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 인사와 감독의 투명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고문·자문 제도를 지배구조 개선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으며, 금감원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내부 규제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19일 금감원 국감에서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장 인사에 지주회장의 의중이 과도하게 작용하는지를 물었고, 이 원장은 법 개정 전이라도 인선 절차와 지배구조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종감에서는 퇴임 임원의 예우와 계열사 이사 선임 등 구체적인 사례가 추가로 제시됐다. 관련 제도 협의와 자료 확인이 진행 중인 만큼, 실제 운영기준과 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이 후속 과제로 남았다.

퇴임 임원 38명 ‘고문행’ 지적…역할·보수 투명성 논쟁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임원들이 퇴임 후에도 계열사 고문·자문역 등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역할과 보수를 주주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8개 금융지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6개 지주에서 퇴임 임원 38명이 그룹 내 고문·자문역 등으로 재취업했다. 이들에게 책정된 연간 보수 합계는 약 57억원이다. KB금융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BNK금융 9명, 신한금융 7명, JB금융 5명, 우리금융 4명, iM금융 3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이들 상당수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와 보수가 공시되지 않고 책무구조도의 관리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퇴임 이후에도 회사가 보수를 지급하는 만큼 위촉 필요성과 실제 업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금융위가 준비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에 고문·자문 등 이른바 ‘그림자’ 형태의 인사 운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실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도 고문제도 운영 개선방안까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후속 논의에서는 고문·자문역의 위촉 사유와 계약기간, 보수 결정 근거, 실제 활동내역을 어떻게 확인할지가 중요하다. 이사회가 위촉과 보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문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권한과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사외이사 검증자료 부실…추천 경로·평가 과정 확인해야

최은석닫기최은석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금융캐피탈과 KB캐피탈의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우리금융캐피탈이 세무사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하면서 확보한 검토자료가 이력서 한 장에 그쳤고, 단독 후보에 대한 역량·적격성 평가자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KB캐피탈 역시 후보자의 퇴직 당시 직급이나 구체적인 업무 경력이 빠진 이력서를 확보했으며 추천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9일 제기된 선임 경위 의혹의 후속 질의다. 최 의원은 두 회사에 선임된 인사들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배우자가 재직하는 세무법인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외부 영향력 행사 의혹도 제기했다. 종감에서는 추천과 평가가 실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는지가 구체적인 쟁점으로 제시됐다.

금감원의 후속 점검에서는 후보 추천 경로와 평가기준, 전문성·이해상충 검토, 추천위원회의 논의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출된 이력서의 분량만으로 선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설명하는 전문성을 어떤 절차로 평가했는지는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경영진을 견제하는 이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이기도 하다.

금감원 출신 재취업 지적…접촉 제한 실제 작동이 관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 퇴직자의 금융지주 재취업 현황을 제시하며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지주회사에 취업한 금융당국 출신 152명 가운데 금감원 출신은 78명으로 집계됐다.

이 원장은 현행 내부규정에 퇴직 후 1년간 원내 출입을 금지하고 3년간 전화 등 접촉을 제한하는 장치가 있지만, 실효성이 충분히 크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의 규제체계를 참고해 내부 규제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동시에 이 원장은 재취업 심사 대상인 직급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앞선 19일 국감에서도 현행 4급 이상인 심사 대상 기준의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재취업 심사 범위와 퇴직 이후의 이해충돌 통제를 각각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퇴직자의 경력과 인맥이 검사·감독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활용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접촉 신고·기록과 담당 업무 회피, 위반 시 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지배구조 문제의 후속 성과는 개선안 발표와 함께 개별 사례의 확인 결과로 평가받게 된다. 고문·자문 제도의 관리기준을 어디까지 마련할지, 계열사 사외이사 검증자료에서 어떤 문제가 확인됐는지, 퇴직자 접촉 제한을 어떻게 보완할지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금감원의 과제로 남았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