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요 안건에 깊은 검토 없이 찬성…운용업계 자성해야"
금감원은 2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금투협회장, 18개 운용사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황 부원장은 "그러나 자산운용사가 그 외형적 성장과 주주권 강화 추세에 걸맞는 수탁자(steward)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시장의 평가"라고 지목했다.
이어 황 부원장은 "실제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주요 연기금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주주 활동은 대부분 단순한 문의 또는 찬반 의사표시에 그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제는 자산운용업계가 자본시장 참여자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늦어질 경우 결국 외부적인 변화 요구에 끌려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탁자책임 활동은 자산운용사의 매우 중요한 책무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결권 행사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업무이며, 우리 자본시장이 성숙해지면서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의결권 행사 내역은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시에 충실하게 공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개선 추진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앞서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 기관이 공동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그는 "현재 논의 중인 적용 대상 자산군 확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반영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탁자책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 조직, 인력 확보 및 KPI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CEO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주권 행사에 대한 내부 조직, 의사결정기구 및 성과보상 체계 전반을 꼼꼼히 직접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계 "수탁자 책임 이행, 실질적 인센티브 필요"
이날 자산운용업계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의 내실 있는 수행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이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그간 전문인력 부족, 펀드 분산투자로 인한 비용 대비 낮은 효익, 낮은 지분율로 인한 영향력 행사 한계 등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표명했다.
황성엽닫기
황성엽기사 모아보기 금투협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수탁자 책임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다만, 제도적, 환경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황 회장은 "수탁자책임 이행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책임 있는 이행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는 만큼 모범적으로 이해하는 기관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탁자책임 활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 모범 사례 제공 등도 필요하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이어 황 회장은 "의결권 이행 점검 관련 의결권 행사 횟수나 반대의견 등 단편적 수치에 기반한 평가는 주주활동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며 "입체적 평가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수탁자책임 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자 이익 우선의 원칙을 천명하거나, 운용사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금감원은 "금년에도 행사 불행사 사유 기재, 내부지침 공시 현황, 공시기준 준수 여부 등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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