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오늘부터 모바일 구매 가능…복권제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복권제도가 오늘(9일)부터 달라진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복권기금 배분 구조를 손질하는 제도 개편도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간다. ‘일확천금’ 이미지에 머물렀던 복권을 일상 속 나눔과 공익 재원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되는 첫날이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지난 6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했다. 이 회의에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방안이 심의·의결됐으며, 그중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는 9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큰 틀을 유지해왔다. 복권 발행과 수익금 관리 체계가 통합되며 제도적 안정을 이뤘고, 그 결과 복권 판매 규모와 기금도 꾸준히 확대됐다. 2004년 3조5000억 원 수준이던 복권 판매액은 2025년 기준 7조7000억 원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복권기금 역시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2000억 원으로 3.5배 늘어나 취약계층 지원과 공익사업을 떠받치는 주요 재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복권에 대한 국민 인식도 변화했다. 단기간의 고액 당첨을 기대하는 수단에서 벗어나, 소액으로 참여하는 나눔과 기부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복권 수익금 배분 방식과 판매 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의 핵심 과제는 법정배분제도 개선이다.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 발행 체계 통합 당시 기존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법률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의무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배분 비율이 고정되면서, 재정 수요 변화와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그동안 정부는 성과평가를 통해 배분액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직성을 완화하려 했지만, 법령상 고정된 배분 비율로 인해 실질적인 조정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기관별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를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우선 법정배분 비율을 기존의 ‘복권수익금의 35%’에서 ‘35% 범위 내’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성과평가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절감된 잔여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해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행적인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도 도입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 법정배분 대상 사업을 종료하고, 이후에는 공익성이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해 공익사업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는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다. 9일부터 복권 구매자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그동안 로또복권은 전국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모바일 도입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다만 과도한 구매를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상반기에는 시범 운영 방식이 적용된다. 모바일을 통한 로또 구매는 평일(월~금요일)에만 가능하며,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 이하로 제한된다. 전체 모바일 판매 규모 역시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관리된다.

복권위원회는 모바일 판매 도입을 계기로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복권을 통한 나눔 문화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실명 등록 기반의 온라인 구매를 통해 건전한 복권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과의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본격적인 모바일 판매 확대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변화는 복권 구매의 편리성과 효능감을 높여, 일상 속에서 손쉬운 나눔과 기부가 이뤄지는 복권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복권기금이 약자 복지 강화와 공익 증진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