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첨단산업 5년간 150조원 지원…李정부 생산적금융 핵심 ‘국민성장펀드’ 확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밑그림이 될 ‘국민성장펀드’ 조성액이 당초 100조원에서 50조원 늘어난 150조원으로 조성된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10개 첨단산업 및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에 직접지분투자·간접지분투자·초저리대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금융위·산업계 총출동, 국민성장펀드 필요성 설파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산업계, 벤처‧창업 업계 및 금융권이 모여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이번 보고대회에는 금융위와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자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SK·셀트리온·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자동차 등 산업계 관계자, 박현주닫기박현주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 회장과 김태훈닫기김태훈기사 모아보기 뱅크샐러드 대표 등 금융·벤처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100조원으로 발표된 펀드 규모를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5년간 150조원 지원, 첨단산업 밸류체인 강화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법령개정을 통해 게임 및 컨텐츠 분야 등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을 구성하는 기업에게 5년간 150조원 이상 폭넓고 과감하게 지원함으로써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도모한다. 특히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당국은 이번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창출은 물론,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산술적으로 한국 1년 명목 GDP대비 최대 1%의 부가가치 증대효과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2026년 정부예산안 중 1조원이 펀드 계획에 반영될 게획이다.

금융권‧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분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토록 한다. 재정은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업권별(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로 건전성 및 운용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크게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인프라투융자 및 국고채수준 ▲초저리대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먼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 또는 공장설립시에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기술기업에 대한 M&A자금을 지원한다.

또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정책성펀드에서 그간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만들고,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하여 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토록 할 계획이다.

AI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로 대출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여신보다는 투자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의 프로젝트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프로젝트를 발굴해 집중지원한다.

여기에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차관급 협의체(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를 운영하여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9월 9일 공포돼 공포 3개월 후인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우리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