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후보 "스테이블코인 규제 만전···생산적금융 도모"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가 스테이블코인, 생산적금융 등 금융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 관련 질의에 답한 이억원 후보자는 철저한 준비를 통한 시장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2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억원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전반의 혁신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취임 후 중점을 둘 5가지 정책으로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 ▲공정하고 활력있는 자본시장 ▲취약계층 채무 완화와 금융 접근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가계부채 및 부동산PF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첨단전략산업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장기 투자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계획이다.

이에 더해 생산적 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제도·규제·감독 전반을 개선하고 디지털 융복합발전 등 금융산업의 자체적 혁신도 촉진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고도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은행 점포 운영 등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인프라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 자산 형성과 고령층 노후 안녕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주택연금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책무구조도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에 더해,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 사후구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정리·재구조화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날 청문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법제화 논의 중인 '스테이블 코인'이었다.

이억원 후보자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함께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 수립도 이뤄져야 한다"며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권으로 제한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당장 단언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발행 주체와 인가 요건을 충분히 살펴야 하는데, 현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당장 언급은 어렵고 전체적인 상황을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은행이 아닌 주체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청문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편중 현상의 원인에 대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너무 수익이 나다 보니 수요가 높고, 금융사에는 가장 안정된 장사이며, 제도적으로도 건전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이 후보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으로 위기에 있고 변화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 금융은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너무 안전한 곳 위주”라는 것이 이 후보의 지적이다.

이 후보는 “금융의 역할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게 다시 금융에 도움이 되는 식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양적 측면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양적, 질적 측면을 동시에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해야 한다”며 “양적으로는 총량을 급격하게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점진적 하향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적 기업 금융으로 전환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통해 수요와 공급도 같이 줄여 나갈 수 있게 유도하겠다”며 “고위험군은 특별히 더 봐야 하므로 서민금융을 통해 잘 관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잇따르는 은행권의 금융사고를 예방할 방법으로는 책무구조도 정착을 꼽았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과도기인 점을 감안해도 실제 금융사고 예방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후보는 “올해 책무구조도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서 시스템 내 내부통제의 유인체계를 더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체계를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독 측면만 보면 필요성이 굉장히 크게 제기되고 있지만, 관계 부처와 같이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회계 투명성 문제도 지적됐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임에도 회계 투명성은 60위권으로 밀려난 상황에 대해 이 후보자는 "회계 투명성은 자본시장 발전의 토대"라며 "사외이사와·감사위원으로서 현장을 경험한 만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이억원 후보가 학구적 리더이자 이재명 정부 첫 금융 수장 후보로서 큰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실제 청문회 답변에서는 시장 친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문회 사전 서면답변서에서 이억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올린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차주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금리 산정 관련 사항은 자율규제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시장이 대출금리 모범 규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의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개정안 통과 시 은행은 가산금리에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법상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등을 빼야 한다.

이 경우 연 3조원 이상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제외, 그만큼 가산금리와 대출금리는 낮아지지만 은행의 이익은 감소하게 된다.

금융업계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다양한 고객 혜택이 줄어들거나 수신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도 민간 기업으로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익을 보전해야 하기 떄문이다.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친화적 기조를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우선적으로 선임·연임과 관련된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임기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해외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