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은행장 상견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손쉬운 이자장사’ 재언급…생산적금융 강조 [전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은행장들과 만나는 첫 간담회에서 핵심과제로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보호’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재차 강조했다.

28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을 필두로 이환주닫기이환주기사 모아보기 KB국민은행장, 정상혁닫기정상혁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 이호성닫기이호성기사 모아보기 하나은행장, 정진완닫기정진완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 강태영닫기강태영기사 모아보기 NH농협은행장 등을 비롯한 20개 은행장들이 자리했다. 금감원에서는 은행감독국장과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도 참석했다.

“첫 대면이라 긴장”…이찬진, 메시지는 강하게

조용병 회장과 함께 입장한 이찬진 금감원장의 양옆으로는 이환주 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배석했고, 그 맞은편인 조용병 회장 양옆에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각각 자리했다.

은행장들과의 첫 대면인 동시에, 대규모 취재진이 자리한 공식적인 행사에 사실상 처음으로 나오게 된 이찬진 금감원장은 “첫 대면이라 다소 긴장할 수 있으니 양해를 바란다”고 운을 떼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나 긴장된 목소리와는 달리 은행권에 전하는 메시지는 직접적이고 분명했다.

이찬진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산업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왔으나 생산적 금융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리스크가 가장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소위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의 ‘손쉬운 이자장사’ 발언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던 부분으로,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기업투자 중심으로의 은행 경영환경 전환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 흐르도록…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이 원장은 “은행이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가 곧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유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며, “올해 9월 종료가 예정된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하여 개별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원활한 만기연장이나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손쉬운 이자장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안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라고 짚으며, “DSR 등 상환능력 중심 심사 및 총량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6.27 대책 관련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보호 최우선 과제”…지속가능 수익모델 발굴도 당부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며,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원내에 관련 TF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감독원도 책무구조도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우선하는 금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는 은행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언급하며, “내부통제 체계가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투자로 인식하고, AI 및 신기술 활용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단순한 점포확장이나 비용절감이 아닌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의 발굴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AI 기술 등을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저변을 확장하고, 현지 기업과 협력한 인프라 또는 ESG 금융 등 해외 진출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은행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해야 함에 뜻을 같이하면서, “은행권이 그간 경제의 혈맥이자 방파제로서 생산적 자금공급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자리에 모인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함께 국가 성장 및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의 역할에 공감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은행장들은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완화및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상생금융 실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과징금, 과태료)와 관련한 은행권 우려사항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언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찬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연합회장님과 은행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처음 이 자리를 통해 직접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취임식에서, 경제 대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은행권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은행은 단순한 금융회사를 넘어 실물 경제의 지원자이자 위기시 버팀목으로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를 선별하여 한정된 금융재원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에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안 요인에 따른 성장 둔화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은행은 자금 중개자로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으로의 자금흐름을 뒷받침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 지원과 함께 금융산업이 동반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은행의 건전성 확보와 든든한 소비자 보호를 토대로 국가 경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은행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입니다.

은행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이 건전성 및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라는 동반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즉, 더 이상 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해 보는 한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도 책무구조도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우선하는 금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은행은 국민이 재산을 맡기는 금고입니다 금고의 자물쇠가 깨지면 국민들이 해당 금고에 돈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직원들의 횡령 등 있어서는 안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비용절감을 위해 허술한 자물쇠가 달린 금고를 사용한다면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뿐입니다.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됩니다. 이는 효용가치가 없는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무한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투자이자, 은행 영업행위의 기반입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한편, AI 등을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은행은 돈이 흐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나아가, 그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파악하는 전문가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은행은 리스크가 가장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소위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점에 더 이상 담보와 보증 위주로 은행만의 손쉬운 영업 관행을 지속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은행 및 국내 산업 전반에 비효율이 발생함으로써 경제주체 모두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가 곧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은행에서도 건전성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확보한 여유 자본이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은행이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을 지원해 나가는 것은 다시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으로 환류되어 상호순환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되므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의 뿌리는 언제나 현장에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자 고용과 혁신의 원천입니다.

은행권이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는 숨 쉴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이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경제 전반의 회복력(Resilience)’을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금융권 채무조정, 맞춤형 신용지원, 정책금융과의 연계 등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가 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5년 9월 종료가 예정된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하여 개별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원활한 만기연장이나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필요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가계부채 쏠림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안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라는 우려가 오랜기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간 부동산 대출에 대한 낮은 자본규제 부담과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이자수익 추구 영업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동산 가격과 대출이 서로를 부추기며 쏠림이 더해지는 악순환이 가중되었는데 가계부채 위험 변수가 상수화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업무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DSR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보다 힘써주시고,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은행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혁신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은행의 경쟁력은 단순한 점포 확장이나 비용 절감이 아닌 지속가능한 수익모델과 혁신 역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I 기술 등을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저변을 확장하고, 현지 기업과 협력한 인프라 또는 ESG 금융 등 해외 진출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한편, 블록체인,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등 IT 관련 혁신 역량을 지속 개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도 혁신금융서비스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행산업이 한국 경제의 핵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은 각기 다른 과제가 아닌 하나의 원으로 연결된 큰 흐름으로, 성장과 안정, 산업과 소비자, 혁신과 신뢰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은행은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은행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칙은 엄정하게 지키되,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은행권의 혁신과 노력을 지원하는 동반자적 감독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