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민간임대 수요 급증…공급은 턱없이 부족

[한국금융신문 한상현 기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급은 급격히 줄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2018년 33만4685가구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9년 26만5006가구, 2020년은 28만853가구로 다소 반등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3년에는 6만6323가구 수준으로 급감했다. 5년 만에 80% 이상 줄어든 수치다.

공급 감소의 배경에는 ▲분양 시장의 침체 ▲건설 비용 상승 ▲정부의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 비용 인상과 경기 둔화로 인해 건설사 분양 부담이 커졌고, 이는 곧 민간임대사업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젊은 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커진 탓이다. 지난 3월 공급된 ‘부산 래미안 포레스티지’ 민간임대주택 220가구는 사흘 만에 완판됐다.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공급된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 민간임대주택도 평균 91.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마감됐다.

민간임대 수요는 국내 전세사기 사건 영향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주변에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30세대가 절반을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 접근성이 낮은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비교적 유연한 조건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안이 되고 있다”며 “전체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민간 부문에선 디벨로퍼 HMG그룹(회장 김한모)이 이달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12개 동∙전용면적 59~112㎡∙총 144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75~112㎡∙655가구가 일반분양 아파트이고 전용 59㎡∙793가구는 민간임대로 공급된다. 시공사는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15위 제일건설이다.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는 3개 블록∙총 3949가구에 달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인 ‘신분평 더웨이시티’ 첫 분양 단지다. 단지는 계약조건 충족 시 10년간 임대료가 동결된다. 확정분양가로 10년 동안 직접 살아본 이후 분양전환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100% 가입을 통해 임차인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장된다. 임차기간 내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에서 자유롭고 주택수에서도 제외된다. 임차권 전매도 가능하다.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일대에 마련된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