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보 보증사고 1.66조…구상채권 회수율은 4.4% 불과 [2024 국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이 1627억원, 회수율은 4.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보증사고가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구상채권에 대한 회수율은 낮아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구상채권 회수금액 및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신보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이 갚지 못한 금액을 신보가 대위변제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62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신보의 구상채권 회수 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462억원, 2022년 2864억원, 2023년 2413억원, 2024년 162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구상채권 회수율 역시 2021년 8.7%, 2022년 7.8%, 2023년 5.9%로 낮아지고 있다. 올 9월까지 회수율은 4.4%로 2021년에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

문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서 보증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보의 보증사고 금액은 2021년 1조1000억원, 2022년 1조2000억원, 2023년 2조원으로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보증사고 금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해 채권회수를 통한 신보의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 의원은 “신보는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을 경는 부실채권을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분류하고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를 매각하고 있는데 매각되는 채권은 매년 규모가 커지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100분의1 수준 금액으로 인수하고 있다”며 “매각보다는 구상채권에 대한 회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사고 금액의 증가와 낮은 채권회수율을 볼 때 신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