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은 언제?” 티몬·위메프 지연사태, 머지포인트 사태와 비교해보니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티몬과 위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입점셀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가 확대됐다. 피해금액 규모는 17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사태는 환불 대란으로 1000억원의 피해를 일으킨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가 연상되면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머지포인트 사태는 어떻게 해결 됐는지, 현재 티몬, 위메프는 어떻게 해결되어가는지 살펴봤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티몬과 위메프 등 판매자 정산 지연과 함께 소비자가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환불 불가’ 사태가 벌어졌다. KCP, 토스페이먼트, KG이니시스 등 신용카드 PG사(결제대행업체)들이 23일부터 기존 결제 건 취소와 신규 결제를 일제히 막으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금액은 1700억원에 달한다. 약 3년 전 벌어진 머지포인트 사태보다 더 큰 피해규모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 6만여 개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던 플랫폼이다. 하지만 머지포인트의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별도의 수익 없이 ‘돌려막기’로 상품권 사업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머지포인트가 2021년 8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업 미등록 관련 권고를 받아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면서 ‘환불 대란’이 발생했다.

당시 검찰이 파악한 머지포인트 구매자 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으로 총 1000억원 가량이다.

이 사건으로 머지포인트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 143명은 2021년 9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권남희 머지플러스·서포터 대표와 이커머스 업체 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약 29만원부터 많게는 약 1780만원까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서포터·권남희 대표이사가 공동해 A씨 등에게 합계 2억2500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커머스 등 중개업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피해자들에 2억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하지만 권 대표가 항소장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돼 1심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정산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 자본잠식에 빠진 이커머스를 인수한 그는 수익성 개선 대신 거래액을 늘리는 무리한 경영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 재무팀을 모기업 큐텐의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 소속 직원이 겸직해온 점도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큐텐그룹은 야놀자에서 인터파크커머스를 사오면서 인수자금을 아직 정산하지 않았다.

불투명한 회계와 경영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구영배 대표가 직접 나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그는 지난 18일 싱가포르에서 귀국한 상태다.

이번 사태가 촉발된 위메프 류화현 대표는 직접 피해자들과 언론과 만나 공식입장을 밝혔다. 류 대표는 25일 “소비자피해는 오늘, 내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다음 소상공인과 영세상공인 대응을 바로 하려고 한다”며 “그룹사 전체에서 자본확충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3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데 비판을 받은 정부는 현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소비자와 판매자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논의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5일 오후 위메프, 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과 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위메프와 티몬 측에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금일부터 한국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한다.또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