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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일상에 숨어든 ‘마약’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 202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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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음료 이슈 이후…10대~20대 마약사범 비율증가
서울시, 25개 지자체와 ‘반입차단-자가검사-진료안내’ 구축

▲ 정부와 지자체가 마약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이미지 확대보기
▲ 정부와 지자체가 마약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지난해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조직범죄 일당이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때 마약 청정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신종범죄로서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다,

국내 마약류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같은 해 8월 전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도 이어졌다.

마약에 취한 피의자가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사망한 사건이다. 피의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신모씨 차량은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돌진을 멈췄고, 신모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현재 국내 마약 확산세가 가팔라지며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접할지 모른다는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연간 1만4123명이던 마약사범은 2023년 10월 기준 2만명을 넘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 대비 47%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최근 SNS를 통한 마약류 확산으로 마약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10대~20대 마약사범 비율이 급증함과 동시에 마약류 감정의뢰 건수가 5년 전과 비교해 4배(8만 건) 증가했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표하기도 했다.

마약 확산이 젤리·음료·음식 등에 마약류 성분을 몰래 섞어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등 다양한 경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시민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4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감정장비 도입을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안부는 과거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뤘으나,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1/4에 달할 정도로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마약류는 주로 합성 대마와 합성 오피오이드류(펜타닐이 대표적)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됐다.

특히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 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도입되는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로, 초고감도 질량분석기의 경우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장비 도입으로 신종마약류 탐색이 강화되어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가 유흥시설을 통한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고자 25개 자치구와 함께 3중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마약류가 간편섭취 형태로 은밀히 투약이 이뤄져 현장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3중 방어체계 1단계(반입차단)는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해 업소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2단계(자가검사)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 '마약(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해 영업자가 의심 상황 시 참고용으로 간편하게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3단계(진료안내)를 통해서는 업소 내 보건소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는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후에는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자치구 또한 마약근절을 위해 다양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마포구는 젊은 내·외국인의 관광객이 즐겨 찾는 마포구 전역을 마약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우선 의도치 않게 마약류에 노출됐을지 모른다는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가 피해와 마약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 익명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검사는 QR코드를 이용해 자동 번호가 부여되고, 이 번호를 통해 개인을 식별하기 때문에 철저히 익명이 보장된다. 소변검사를 통해 마약류 6종(필로폰, 아편계, 코카인, 대마, 암페타민, 엑스터시) 검출 여부를 2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서울 은평병원에서 무료로 확진검사와 중독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독관리통합센터의 중독 상담과 재활프로그램도 연계 가능하다.

마포구는 홍대 클럽거리 춤 허용업소의 대표자 50여 명을 직접 만나 마약류 익명검사 사업을 홍보하고 마약 근절과 예방을 위한 협력을 다지기도 했다.

또 젊은 연령층의 사용이 많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SNS와 홍보물, 익명검사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계속해서 마약류 예방·근절활동을 펼치고 있다.

용산구의 경우 생애주기별 등으로 나눈 맞춤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예방교육은 용산구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시립병원 등 약사로 구성한 전문 강사 인력풀을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생애주기별 맞춤 예방교육은 ▲미취학 어린이 ▲초·중·고등학생 청소년 ▲성인 ▲65세 이상 노인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다.

구에 따르면 미취학 어린이를 제외한 그룹은 지난 2~3월 각 학교 공문·개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교육 신청을 받았다.

접수된 총 8325명(청소년 7905명, 노인 420명)은 10월까지 58회에 걸쳐 예방교육을 받게 된다. 미취학 어린이 과정은 7~8월 동안 모집, 9~11월 사이 13차례 교육을 할 계획이다.

초·중·고등학생 청소년 교육은 공부 잘하는 약, 체중조절 약, 고카페인 음료 등의 유해성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아울러 구는 환각흡입제, 불법 마약,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도 힘쓴다. 소규모 교육 중심으로 총 52차례 진행한다.

성인을 위한 예방교육은 가정과 직장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 사용법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해 영유아 대상 올바른 약 복용법 등도 다룬다. 교육은 집합이나 원격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65세 이상 노인 교육에서는 약물 과대·중복 복용 위험성에 집중한다. 만성질환 관련 다제약물, 건강기능식품 중복 복용 등에 관한 교육으로 꾸린다. 또한 마약류 예방교육도 포함된다. 구는 6차례에 나눠 총 420명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예방교육은 약에 대한 기초 지식을 시청각 자료와 교재를 활용해 전달한다. 구는 하반기에 신청받아 총 13번 교육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마약류가 빠른 속도로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며 “연령별 맞춤 교육 뿐만 아니라 직능별 단체에 특화된 교육을 실시해 불법 마약과 약물 중독의 폐해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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