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안…"주민 2301명 동참키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는 지난 22일 중구의회 의장실에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청구인명부 중구의회 제출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청구인인 추진운동본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이정미 운영위원장,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 정호준 前국회의원, 중구시민연대 김재동 이사장, 진보당 중구성동구(을) 국회의원 박상순 후보 등이 참석했다.

추진운동본부 측에 따르면,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는 중구 최초의 주민발안 조례로서 중구의 만 18세 미만 모든 아이들이 공공이 책임지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장선희 추진운동본부 대표는 “우리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지난 1월18일까지 조례 제정을 위해 홍보를 펼친 결과, 청구인 서명에 중구민 2301명이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에 주민발안 청구조례의 요건인 중구 선거권자 1580명 이상의 성명을 충족하면서, 이번 제출식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발안 청구조례 요건은 '중구 18세 이상 주민 총수인 11만555명의 1/70'로 선거권자 1580명 이상이 성명에 충족하면 추진할 수 있다.

제출식에선 추진운동본부를 응원하는 덕담도 오가기도 했다.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은 “주민들이 직접 구청에 돌봄 정책방향에 제안하게 돼, 선출직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다만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러고 생각한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운영위원장은 “돌봄이라는 사업은 아동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민들을 돌볼수도 있다는 의미로, 지방자치사무에 포함된다”며 “돌봄사업의 예산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중구를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 가장 앞서 나갈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호준 전국회의원은 “저출산은 전 세계 이슈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지자체가 함께해야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이슈는 저출산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을 해야한다”며 “대한민국 부모들을 위해 정치진형에 따라 바뀌는 돌봄 정책이 아닌 꾸준한 사업이 됐으면한다. 꼭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길기영 의장은 “예산문제 때문에 돌봄사업을 멈춰서는 안된다. 돌봄은 기본적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전제와 함께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고용안전 또한 뒷받침 해야한다. 교사가 자주바뀌게되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돌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이 책임을 안고, 추진돼야 한다.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보안할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우리 지역사회가 더 따뜻한 곳이 될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